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3월 4일 개최된 ‘의료행위의 형벌화와 행정처분의 제문제’ 토론회에 이어 동일 주제로 오는 4월 13일 17시 용산전자랜드 2층 랜드홀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2명의 발제자가 나눠서 한다.
첫 번째 발제는 김기영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의료관리학과 교수가 ‘의사 형사처벌 현황’을 주제로 발표한다.
두 번째 발제는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경향의 원인과 제문제’라는 주제로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가 맡았다.
패널토론은 이동필 법무법인 의성 대표변호사, 김나경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대표, 이준석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가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세계의 동향과 달리 유난히 높은 우리나라 의사 형사처벌 경향의 원인과 제문제를 살펴보고 향후 의료계의 대응 방향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