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에 공·민영보험이 공동 대응에 나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출범식은 3월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금융감독원 김은경 소비자보호처장, 생명보험협회 김인호 소비자보호본부장, 손해보험협회 최윤석 손해보험2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협의회는 보험사기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거짓·부당 청구와 민영보험사의 실손보험 보험사기에 대해 집중조사 할 방침이다.
보험사기는 민영보험뿐만 아니라 공영보험(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국민경제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함에도, 공·민영간 정보공유의 한계로 민영보험사기와 건강보험 거짓․부당 청구조사가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단은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이 연계된 대규모 보험사기건 등 공동조사를 실시를 위한 TF룰 운영키로 했다.
예를 들면 사무장병원에서 ‘허위입원’으로 민영보험금과 건보 요양급여를 동시에 편취하는 경우, 공단의 요양급여 거짓·부당청구 및 민영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기획조사 및 상시조사를 추진한다. 또한 보험사기 조사 관련 각 기관이 보유한 조사기법 및 교육정보를 공유하여 조사적발 역량을 강화 할 예정이다.
공단 측은 이러한 상호협력으로 보험사기 조사 효율성 및 적발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협의회를 통한 금감원·보험협회와 협업 공동조사 실시를 통해 그동안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던 공·민영 보험사기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보험사기 공동조사 기획테마를 발굴, 혐의점 분석 후 수사기관에 공동 수사의뢰를 하여 경각심 제고를 통한 보험사기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