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코로나 백신 무료접종, 건보 재정 문제없나?

지난해 및 올해 진료비 절감 부분 등으로 충당 ‘무리 없어’ 문선희 기자l승인2021.02.17 07: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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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코로나 백신 무료접종에 따른 접종비의 70%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하기로 한 가운데 건보 재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김덕수 기획상임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덕수 기획상임이사는 16일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무료백신에 대한 재정을 비롯해 올해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밝혔다.

정부는 전 국민 코로나19 백신 무료백신 접종비 재원의 30%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70%인 약 3천 억 가량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조달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상임이사는 “지금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코로나19 치료비 및 검사 비용도 건강보험에서 지급하고 있으므로, 코로나19 백신 문제도 건정심의 결정에 따르는 게 맞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에 소용되는 재정 3천 여 억원은 지난해 진료비 지출에서 절감됐던 부분과, 올해 역시 진료비 절감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에 재정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김 상임이사에 따르면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영향으로 재정 추계의 어려움이 많았지만, 전년도 당기수지(’19년 △2조 8,243억원) 보다 약 2.5조원 감소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종합계획(’19.4월)과 비교해 보면, 당초 전망한 당기수지(‘20년 △2조 7,275억원) 보다 약 2.4조원 감소폭이 줄어든 수준이다.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수입은 5.4조원(7.9%) 증가하고, 지출은 2.9조원(4.1%) 증가했다. 특히 ’20년 지출증가율 4.1%은 전년도 증가율 13.8% 대비 큰 폭으로 둔화된 것.

이에 대해 “보험료 경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발생 전년도(‘19년)와 전전년도(’18년) 소득에 근거한 보험료 부과로 수입 감소가 크지 않았고, 지출의 경우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비, 조기지급•선지급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위행관리 강화로 호흡기•세균성 질환 중심으로 의료이용행태가 합리적으로 변화해 지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코로나19가 계속 되는 가운데, 백신 접종이 진행되는 2021년의 재정 추계는 더욱 안개속이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상 ‘21년도 당기수지는 1조 679억원 감소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수입은 ’21년부터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20년 소득 자료가 보험료 수입에 적용되어 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

지출은 백신 접종으로 인해 확진자가 대폭 감소될 경우 의료 이용은 과거만큼 증가할 수도 있어 의료비가 ‘20년만큼 감소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의 어려움도 있는 것.

김 상임이사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재정 불확실성과 변동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진다”며 “수입, 지출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올바른 생활습관이 정착•지속되어 합리적인 의료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안내할 예정”이며, 이밖에도 지출을 최소화 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지속가능한 재정 확보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이에 따르면 5년 이내 보험재정 100조원 시대, 2026년 초고령화사회 진입, 노인진료비 50% 예상 등 재정 상황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김 상임이사는 “실제적으로 급여비를 줄이는 것은 어렵고, 50%에 육박하는 노인진료비 절감이 관건으로 생각 된다”며 “이는 보험자 역할로만은 불가능하고, 국민 각자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하고, 공급자도 합리적 진료를 하는 자세가 중요하며, 보험자도 수입확충 및 지출 관리 등을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문선희 기자  kmedinf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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