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세계적인 新 냉전시대가 전망되는 가운데, ‘세계 생명공동체’로 안보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북한의료발전 남북 및 국제협력방안 국제심포지엄 시리즈3(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중심으로)’가 19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주관으로 열렸다.
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 김민석 이사장(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국회, 정부, 학계, 시민사회 등 전문가가 모여 북한의 보건의료체계 발전과 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남북 및 국제 사회의 효율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올해는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맞서 남북한의 위기 대응 노력을 살펴보고 남북 및 국제사회 협력방안이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벌써 70년이 된 가운데, 올해는 코로나19로 남북한뿐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 중심에서 건강보험은 국민들이 진단과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체험하게 했다”면서 “오늘 심포지엄에서 이러한 경험 뿐 아니라 북한 및 유사 체제국의 사례를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실질적 협업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에서는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질서와 남북한 관계 전망에 대한 기조연설을 통해 세계가 ‘생명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에서는 공동체 이익을 우선시하는 자세가 한국 코로나 대응에 모범이 됐다는 평을 하고 있다”며 “실제 방역 모델도 중요하지만 국가와 공동체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감염병의 팬더믹 대응에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 안보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 사태에서는 민간 안보와 국가 단위보다 지구촌 안보가 더 중요한 것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적인 정세 전망에 대해서는 미중관계가 현상 유지 또는 악화된 현상유지 될 가능성 크다고 전망하며, 이를 신 냉전시대인 ‘Cold War 2.0'으로 표현했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는 동아시아의 지속적인 평화를 향한 올바른 길이라며, 이 지역에서 새로운 냉전이 부흥하면 남북한의 분단과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의 평화는 동아시아의 지속적인 평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COVID-19에 대한 동북아 공중 보건 이니셔티브와 남북 협력은 한국의 평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문 보좌관은 “결론적으로 이러한 세계 냉전은 서로간의 신뢰의 결여에서 온다”며 “성공사례를 통해 신뢰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세계의 공중보건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지호 영국맨체스터 대학 교수는 ‘북한의 코로나19 위기와 대응’에 대해 발표했다
차 교수는 북한의 코로나19 대응은 중요한 모델이라며, 국제사회로 이끌어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을 수혜국으로만 보는데 코로나19 경험에서는 북한의 경험을 나눌 필요가 있다”며 “수혜국으로만 보고 도와주겠다고 접근하다보니 북에서 정치적 문제로 보는 것”이라면서 “북한 전문가들을 국제 사회로 끌어 들여서 국제 공동대응 형태로 조인해 나간다면 새로운 형태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남북의 협력은 정치화 된 상황에서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공동대응을 위한 그룹들의 레슨을 갖추기 위해서는 세계 학자들의 연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북한 전문가들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며 “중립적 국가의 학자들과 그룹이 돼서 북한 입안자들과 협력이 만들어지면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