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문재인 케어에 따른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케어에 따른 보장성 강화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평가도 있었지만, 재정 지속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약 5천만 명의 국민이 약 4조 원의 가계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전년(62.7%) 대비 1.1%p 상승했으며, 2010년(63.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것. 특히 상위 30대 고액∙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2017년 79.7%에서 2018년 81.2%로, 전년 대비 1.5%p 상승했다. 4대 중증에 대한 보장률은 전년 대비 1.3%p, 4대 외 보장률은 0.9%p 순으로 상승했다고 전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비급여 항목은 감소하지 않고 꾸준히 증가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신의료기술 등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해 비급여 부분이 늘고 있는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전면 급여화보다는 비급여를 적정한 금액으로 책정,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대형병원에서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주로 작은 병원에서 비급여 팽창이 나타나고 있다”며 “비급여를 급여화 나가는 과정에서 비급여가 팽창해 나가는 풍선효과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비급여를 파악하고 코드화하여 풍선효과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해 나가고 있다”며 “비급여를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문케어 성공을 가늠하는 핵심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문제도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오는 2024년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정지원금도 지난해 7조8000억원에 불과해 4조원이나 덜 받은 상황에서 결국 국민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건보재정 운영계획은 솔직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향후 건강보험에 적자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상한요율을 반드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건보료 상한선이 8%로 정해져있는데 유럽은 13~18%, 일본은 9~10% 정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이에 월급이나 소득의 8%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건보료 상한선을 개정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건강보험 적립금이 2024년 고갈되고 이후 적자가 예상된다고 지적하며, 비급여의 급격히 급여화하는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고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해서 징수 인구가 줄어든다”며 “재정지출 증가속도 늦추는 방안이 시급하다”면서 재정 건정성이 담보돼야 함을 강조했다.

국감 전경
국감 전경

이에 대해 김용익 이사장도 건보료 상한선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이 도입될 때 여러 보험 조합들의 보험율을 맞추고자 설정된 것이므로 고령화를 대비해야 하는 현재에는 맞지 않으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선돼야 함을 공감했다.

또한, “국민부담 의료비용의 경우 평소 보험료를 많이 내느냐, 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을 많이 내느냐의 선택의 문제”라며, “보험료를 적게 내고 본인부담금을 많이 내면 중요한 병이 걸렸을때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문재인 케어는 선진국같이 보험료를 많이 내고 병원서 본임부담금을 적게 내는 전례를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에서도 고령화에 따른 총진료비의 증가, 새로운 의료에 다른 비급여 팽창을 줄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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