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과 한정애 의원이 면담하고 있다.
최대집 회장과 한정애 의원이 면담하고 있다.

의대·의전원생들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선배 의사들의 대국민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우선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24일 오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긴급 면담을 갖고, 의대·의전원생들이 국시를 원만히 치를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에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의대·의전원생들이 치열한 고민 끝에 국시 응시 의사 표명이라는 결정을 한 만큼, 국시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전향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의협과 복지부 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 협조 필요성을 전달했다.

아울러 “의-여-정 합의의 주체들로서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이 9.4에 협약한 사항들을 이행해나가기 위한 지속적이고도 실질적인 협의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한정애 정책위 의장이 중간 조율 등 다방면으로 힘써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의 발언에 대해 한정애 의원은 “회장님의 강한 의지 표명 잘 들었고 의협이 제안하는 의견들을 충분히 청취하겠다”고 밝히고, “추후 지속적 만남을 통해 본격적인 대화에 돌입하면서 현안들에 대한 해법을 함께 모색해나가자”고 화답했다.

이와함께, 의학한림원,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등 각 병원 단체들도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다음은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등의 대국민 호소문 전문이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국민과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평생 의학교육과 연구 및 의업에 종사한 원로의학자단체인 저희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작금의 의사배출 공백사태에 직면하여 국민들께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빠르게 이룰 수 있었던 바탕에는 의료정책의 수많은 공과를 떠나서 참된 의료정신을 추구하는 많은 의료인들의 기여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번에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새로운 의료정책에 대하여 그 실효성과 역작용을 우려하는 많은 의료인들의 반대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의사들인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단체행동으로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부와 국회가 의료단체와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책을 재검토하고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음은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하여 국회와 정부,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에 감사드립니다.

이후 합의를 존중하여 모든 의료인이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사의 사명을 다하기로 하였고, 젊은 의사들도 단체행동을 중지하였으며, 단체행동에 뜻을 함께 했던 의과대학생들도 학업의 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중에 금년도 의사국가고시라는 중대한 절차를 시기적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금년에 졸업하는 의대생들이 의사자격을 획득하지 못하면 내년에 심각한 의료공백이 초래되는 중대한 의료위기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 내년 1년 의사 배출의 공백이 가져올 의료시스템의 붕괴는 1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며 그 피해는 실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국민건강을 위협합니다. 전국 대학병원을 포함한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를 확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도 확보하지 못하게 되어 지속적인 의료공백을 유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공백으로 인한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지하고 국민건강수호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 의사국가고시의 기회를 열어야 합니다.

국가고시를 치르지 못함으로써 발생할 진료공백 사태는 평생 대한민국 국민의 의료행복을 추구해온 저희 원로 의학자이자 의료인으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판단되어 정부가 의과대학생들에게 의사국가고시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지지하여 주실 것을 의료계 원로단체 전 회원의 뜻을 모아 간곡히 호소합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국립대학교병원협회/사립대학교병원협회/상급종합병원협의회/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국민 호소문

의사국가고시 정상화로 코로나 위기에 다가올 의료공백을 막아주십시요

전국 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들이 어제 의사국가 시험에 대한 응시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가고시 접수 기한이 이미 지난 오늘, 형평성을 생각하면 추가 기회를 부여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 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알면서도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국민 건강을 위한 바른 선택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시선이 차갑고 정부 역시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해서 국가고시 추가 시험 기회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의료계에 발도 내딛어 보지도 못한 젊은 학생들이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의정 갈등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지금의 학생들은 멀지 않아 우리 환자들이 만나게 될 미래의 의사들입니다.

정부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며 향후 10년동안 매년 500명을 추가 양성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년에 무려 2,700여명의 의사가 배출되지 못할 심각한 상황입니다. 감정 만이 아니라 이성으로 숙고하며 국민건강에 무엇이 최선인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내년에 인턴이 배출되지 못하면 전국 병원들의 전공의 수련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전공의 업무의 일부를 도와오던 인턴의 부재는 그렇지 않아도 주 80시간 일하는 전공의들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을 초래할 것입니다. 코로나 선별진료소와 중환자실 케어의 최전선에서 전공의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왔기에 이들의 공백은 코로나 대응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 자명합니다. 부족한 인원 탓에 응급 환자가 많은 외과 등 비인기과의 전공의 모집은 더욱 어려워지고 보건지소등 의료 취약지역과 군대의 의무 영역에 매우 큰 공백이 초래될 것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백만명을 넘어서고 있고, 잠잠해지는 듯했던 유럽에서도 환자 수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겨울을 지나며 더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합니다. 잘 준비해도 이겨낼 수 있을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사 수 감소를 감수하며 닥쳐올 위기와 맞서겠다는 결정을 내릴 여유가 우리에겐 없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지쳐 있고 적지 않은 환자들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우선되는 가치는 없습니다. 공정성과 형평성도 중요하나, 이를 위해 국민들의 건강을 유보할 수 없습니다. 미래의 생명이 침해될 위험을 그냥 지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다시 일어서도록 도와주십시오. 아픔을 딛고 잘 성장하여 내일의 코로나 전사로 국민건강 수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에 민감하지 못했던 부족함은 스승과 선배들을 책망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아들이요 딸이기도 한 청년들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들 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함입니다. 우리 의료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결정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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