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서울요양원에 이어 지난 8월 서귀포공립요양원의 수탁운영을 개시했다. 공단은 앞으로 이러한 직영 및 수탁운영 공공요양시설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원길 장기요양이사는 15일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서면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보험자 직영시설인 서울요양원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서울요양원은 설립 초기부터 큰 호응을 얻어 정원 150명 임에도 대기인원이 1,546명에 이르고 있어서 추가 공공요양원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단은 치매전담형 공립노인요양시설인 서귀포공립요양원을 지난 8월 3일부터 수탁운영 서비스를 개시한 것. 이에 대해 이 장기요양이사는 “서귀포공립요양원 운영을 통해 적정수가 산정을 위한 자료생산과 치매전담실 표준모델을 제시할 것”이라며 “서울요양원, 서귀포공립요양원의 운영성과 및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직영요양시설 확충 및 수탁운영을 통해 공공요양시설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요양원, 서귀포공립요양원 운영을 통해 양질의 표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 개발·제시 및 적정수가 모형 마련, 다양한 정책 개발‧지원을 위한 Test Bed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규모별, 지역별 등 대표성 있는 원가분석 자료 생산을 통해 적정수가 모형을 제시하고 회계의 투명성 검증 및 장기요양종사자의 보수, 근로시간 등 처우개선방안 마련에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이같이 공단은 직영 및 수탁시설에서 검증을 통해 효과성이 입증된 표준서비스 프로그램, 매뉴얼, 가이드라인 등을 개발하고 전체 장기요양기관에 확산, 장기요양서비스 수준 및 질적 향상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은 내년도 건보 예상수입의 예상수입액의 14.3%에 불과한데 비해, 장기요양보험의 국고지원율은 20%를 상회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자연증가 및 수급자 고령화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구조적 요인으로 재정운영의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특히 고령사회로 진입한 ‘17년도를 기점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수가 급증, 국민부담 완화 차원의 적립금 활용에 따른 장기간 보험료율 동결(’11~’17년)로 수지불균형이 심화되어 ‘16년부터 지속적인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16년 당기수지 적자는 432억원에서 ‘19년 6,602억 원으로 증가했다.
2020년도 장기요양 재정은 보험료율을 10.25%(전년대비 20.45%↑)인상과 함께 국고지원율을 19%까지 확보하여 흑자가 예상되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수입감소분이 지출감소분을 상회하여 당기수지 적자가 예상되는 한편, 누적적립금은 0.6개월로 축소됐다.
“이로 인해, 2021년도는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적립금 1개월 보유를 위한 적정 보험료 인상과 법정 국고지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며 “이에 정부는 국고지원율을 법에서 정한 최고수준인 20%로 편성하여, 국민 부담 완화 및 재정안정화를 위한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
아울러,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21년도 보험료율을 전년대비 12.39%가 인상된 11.52%로 결정했다.
이 장기요양이사는 “향후에도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국고지원금 확보, 적정보험료 인상 등 수입을 확대하고, 부당청구 방지 등 지출효율화를 위해 노력하며, 장기적으로 수급자 수요예측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