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원격의료는 시대적 과제이며, 커뮤니티케어에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특별법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성준, 윤재갑, 민형배 국회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공동주최하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 한의약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토론회는 고성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건의료 개혁방안과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가 첫번째 발제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먼저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지적했다. 첫째, 대형병원 의료의 블랙홀 현상, 둘째 동네의원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상대적 정체, 셋째 동네의원 역할이 대형병원과 경합하는 소형 의료기관에 그치고 마는 일차보건의료체계의 미확립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이에 “의료전달체계 확립은 시대적 과제이자 진보”라며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구체적 방향으로 병원은 입원중심으로 돌아가고 만성병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한 과제로는 동네의원의 목적과 역할 변화가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한 수단으로는 원격의료 등 첨단 기술의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거 강조했다. “동네의원이 지역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수단이 원격의료”라며 “그래서 ‘커뮤니티케어에만 적용되는 원격의료 도입을 제안하고 싶다”고 전했다.

즉, 병원 의료서비스로 더 이상의 건강 개선이 없다고 판단 뙬 때 환자는 지역사회와 가정으로 돌아가고, 지역사회 의료기관이 책임성 있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치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 특히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편안하고 존엄하게 가정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원격의료 도입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 예시로는 의사가 원격의료 모니터링과 상담, 방문간호사와 연계해 환자의 의료적 저치와 처방 원격을 시행하는 주치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 단, 이러한 서비스에서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제외하고 의원과 요양병원(일차의료 담당 지역병원)만 커뮤니티케어 원격의료 제공을 허용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원격의료의 대상 또한 제한을 두고 노인과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인구로 국한하게 되면 원격의료 반대 이유는 대부분 제거되고 선한 기능만 남게 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데, 당장 어려우면 한시적으로 커뮤니티케어에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특별법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이어 ‘코로나 대처와 비대면 진료’에 대해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의 발제가 진행된다.

최 회장은 만성질환은 급성질환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없고,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이는 일차의료강화를 통해 해결하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질병관리를 의사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병원 중심 아니라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밖에 다학제 중심, 만성질환의 예방, 관리 개념으로 가야한다”면서 “이것이 가능한 것이 일차의료이며, 방법론으로는 비대면 진료, 원격의료”라고 전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서 발제한 이상이 교수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동의한다”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일차의료 강화에 한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 한의약 활용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우선 김경호 코로나19 한의진료센터장(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현재까지 운영 중인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의 현황보고를 통해 감염병 대응에 비대면 진료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례를 발표했다.

김경호 센터장은 2월 말 대구 경북지역의 환자 폭증으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정부가 경증환자의 비의료기관 관리를 결정하였고, 이에 따른 경증환자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한의 비대면 진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석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정부의 지원 없이 1800여명의 한의사, 1600여명의 한의대생 자원봉사자들이 전화상담 및 진료(비대면 진료)를 통해 코로나19 경증 환자의 치료 및 회복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왔다”고 소개했다.

김경호 센터장에 따르면 5월 30일 기준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 11,441명 중 20.3%에 이르는 2,326명이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통해 한의약 진료(초진)를 받았고 재진은 9,594명, 처방 건수는 8,391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환자들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훈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언택트, 비대면 관련 개발되고 있는 기술 및 기기 현황을 공개하고 “원격의료시대의 핵심 필요조건으로 원격 진단 신뢰성 확보(Raw data 제공형 AI-ready 의료기기), 원격진단의 갭을 매워주는 최소한의 밀착의료(간병인·방문간호·주치의 제도), 상담-진단-치료의 올인원 의료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 원장은 현재 비대면 진료, 원격의료를 둘러싼 보건의약단체(한의협 찬성, 병협 찬성, 의협 반대)와 정부측, 시민단체 등의 입장을 소개하고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 국의 비대면 진료 활용 사례를 설명했다.

윤 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비대면 진료 원격의료의 필요성은 점차 커져 갈 것이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개선되는 방향 안에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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