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로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는?’

대개협, 코로나19로 원격의료 밀어붙이기 반발 문선희 기자l승인2020.05.24 13: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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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개원의협의회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에서 김동석 회장(왼쪽 세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대개협은 책임소재 등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의료를 밀어붙이려고 한다며 반발했다.

24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에서 진행된 대한개원의협의회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가 진행됐다.

우선 대개협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전화진료, 원격의료를 밀어붙이려는 정부에 대해 반발했다.

김동석 회장은 “우리나라처럼 접근성이 뛰어난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나라는 원격의료가 필요한 부분은 극히 제한적”이라며 “지금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이루어진 전화 진료를 일반화하여 평소에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격오지는 원격의료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모든 진료에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책임 소재 등의 문제점에 대해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해야지,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는 정상적인 진료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에게 명확히 인식 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조제약에 대한 복약지도나 증상에 다른 약의 추가나 용량증감을 할 수 없어서 치료 방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 원격의료 도입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의 직원을 대체하며 인력 감소를 유발한다는 점, 약국도 인력 감소와 결국에는 택배 약 배송으로 인해 직접적 피해가 유발될 것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수가협상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대개협은 기존부터 의원급 협상은 대개협이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의협이 의원이 대표로 협상에 나서면서, 대개협에 수가협상단 2명을 요청한 바있다.

“이는 원칙적이지 않아서 거부할까도 생각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적극적인 협상에 임하자는 대승적 차원에서 참여키로 했다”며 “대개협에서는 이번 수가협상을 위해 대개협 자체 수가협상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으며고, 이번 협상을 통해 개원가의 절박한 현실을 알리고 생존권을 담보할 수 있는 가시적인 노력과 성과를 함께 이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기존 수가협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유형별 요양기관 대표들과의 수가협상은 건강보험공단 재정 운영위원회가 정한 재정 밴딩 내에서만 협상과 계약을 하도록 함으로써 요양기관들의 수가 인상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오히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료수가를 받으며 힘들게 일하고 있는 의료기관들과 의사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

이에 “협상이란 결렬시 양측에 모두 페널티가 있어야 하는데 수가협상은 협상 결렬시 일방적으로 요양기관 측에만 페널티가 부여되는 불공정한 것이므로 반드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여 정상적 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코로나19로 인한 병의원 피해 보상에 대한 실질적 대책에 대해서도 촉구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각종 보상대책이 연일 발표되고 있지만, 의사나 의료진에 대한 확실한 지원책은 명쾌하게 발표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진료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감염 위험, 의사와 의료진들의 자가 격리나 폐업 등에 대한최소한의 생계유지 및 병원 유지를 위한 경영 지원책, 세제혜택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한편,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최된 대개협 추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는 방역, 발열체크, 설문지 작성을 비롯해 좌석 띄우기 등을 통해 진행했다. 또한 과거의 절반만 회원등록을 받았고, 현장 사전등록은 받지 않았다.

문선희 기자  kmedinf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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