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소급자의 73%가 여성이고, 재가 이용자가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2.5%는 등급을 받고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 수급자(가족 포함)와 제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 이용 현황 등을 조사한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장기요양 실태조사는 ’19년 9월 17일부터 ‘19년 9월 30일 동안 요양 수급자 6,000명, 장기양 수급자 가족 4,935명(미이용자 가족 제외), 장기요양기관 2,000개소, 장기요양요원 4,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 장기요양 수급자자 중 남성이 27.2%, 여성이 72.8%로 조사되었고, 평균연령은 81.8세이며 80세 이상 고령 수급자가 전체의 6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는 평균 3.4개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었으며, 주요 질환으로는 고혈압이 60.3%, 치매 57.2%, 당뇨병 29.3%, 골관절염이나 류마티즘 27.8%, 뇌졸중 25.8%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수급자의 77.5%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있으나, 22.5%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70.3%는 재가급여를, 29.7%는 시설급여를 이용하고 있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대한 결정은 68.8%는 자녀가, 11.7%는 배우자가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본인이 직접 결정하는 비율은 8.6%에 불과하여, 가족, 특히 자녀의 의사가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특성별로는 단독가구가 34.0%, 부부가구 24.8%, 자녀동거가구 31.9%, 자녀 및 손자녀 동거가구 7.4%로 조사되었다.
노인 단독가구의 비동거 가족과의 거주 거리를 분석한 결과, 26.5%는 가족과 같은 읍면동에, 25.6%는 같은 시군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시군구 외에 거주하는 비율도 절반에 가까워(14.8%는 같은 시·도에, 33.2%는 다른 시·도에 거주), 독거 수급자 노인의 돌봄 공백에 대응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급여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재가 수급자 중 75.3%는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하고 있고, 방문요양과 다른 재가서비스(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등)를 함께 쓰는 비율은 23.8%에 불과했다.
만족도부분에서는 급여 유형별로 방문요양 이용자의 79.2%, 방문목욕 85.1%, 방문간호 69.5%, 주야간보호 90.4%, 단기보호 44.6%가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요양, 방문목욕은 이용시간과 일수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고, 방문간호의 경우 급여 내용과 이용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기요양 시설수급자 이용 실태에서는 시설급여 이용자 중 90.6%는 노인요양시설을, 9.4%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하고 있었다.
평균 입소기간은 2.8년으로, 1년 미만 22.1%, 1~2년 미만 26.6%, 2~3년 미만 17.0%, 3~5년 18.6%로 나타났고 5년 이상 입소 중이라는 응답도 15.7%에 달했다.
전반적 만족도는 84.2%로 높게 나타났으나, 다른 수급자들과의 공동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68.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시설 내 1인실은 3.3%에 불과하고 55.0%가 4인실을 이용하는 현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한편,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미이용자는 22.5%로, 그 중 52.2%는 가정에 거주하고 있으며 (요양)병원 입원은 47.2%, 사회복지시설 입소는 0.2%였다.
미이용 사유로는 병원 입원(30.1%), 가족이 아닌 사람의 도움을 꺼림(23.4%), 가족 돌봄으로 충분(12.2%), 요양병원 선호(10.0%)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이 중, 38.5%는 향후 재가급여 이용 의향, 27.0%는 시설 이용 의향, 34.4%는 이용 의향이 없음으로 조사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고려한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이용자와 가족의 서비스 개선 요구를 고려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신규 재가서비스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교육 강화 방안 또한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이번 장기요양 실태조사를 통해 장기요양 이용자의 특성과 수요, 공급자들의 실태와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양적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를 통해 세부 결과가 5월1일부터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