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청희 급여상임이사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공포가 된 상황에서 올해 수가협상에 여러 난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이사는 출입기자협의회와의 서면 브리핑을 2021년 수가협상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우선 수가협상 준비 사항에 대해 강 이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5월 말일까지 수가협상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예년과 같은 수차례의 반복된 대면협상이 불가능 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며 “4월에 예정된 제도발전협의체(원격화상회의로 개최)를 통해 가입자, 공급자 간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상 방식에 대한 공통된 의견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가협상의 기초자료가 되는 연구용역 방식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지난해 제도발전협의체 회의에서는 현행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 가능한 진료비 증가율) 모형에 대한 개선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에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 연구 모형의 올해 수가협상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2021 수가협상이 개시되는 시점에서는 연구용역의 중간결과에 기반해서 진행되므로, 기존 방식의 보완 수준에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물론, 가입자-공급자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의 기초자료 생성과 반영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장기적인 검토가 남아있는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강 이사는 올해 급여이사로서는 마지막 수가협상에 임하게 된다.

이에 대한 각오에 대해 “첫해는 보장성강화 안착에 기반이 되는 수가협상을 했고, 작년엔 보장성 강화 확대를 위한 수가협상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올해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과 의료계에 희망과 위안을 주는 수가협상 당사자 겸 조정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항상 그래왔듯이 타결에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과정의 공정함과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수가협상은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는 만큼 예년보다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은 가입자, 공급자 모두에게 공통적”이라며,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극복해 가야 하는 위기상황 임을 누구나 알고 있기에 서로 다른 입장의 눈높이를 적정하게 조율해 간다면, 합리적 합일점을 원만하게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청희 급여이사가 업무를 맡은 후 보험급여 업무가 강화되었으며, 그 일환으로 급여전략실이 설치된 바 있다. 급여전략실의 업무는 크게 원가조사업무, 약가협상업무, 급여비 지출 모니터링 업무 외에 새롭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물품 수급체계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강 이사는 “이미, 지난 대구 방문이후 수렴된 요구에 따라 확진자의 기저질환 데이터 제공업무를 통해 입원 우선순위 결정에 많은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 코로나 19 대응 지원을 위한, 신속한 급여지원, 고도화된 정보제공 및 연계 그리고 향상된 업무편의 제공을 위해 전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상황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당연히 원가사업의 진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급여전략실의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인원을 보강하여 한 단계 더 업무고도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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