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출범 20년을 맞은 심평원이 새로운 20년을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
지난 12월 전 부서가 원주 본원으로 이전한 심평원은 올해 주요 추진 사업인 심사평가 체계 개편과 보장성강화 정책이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3월 3년간의 임기를 마치는 김승택 심평원장을 만나 올해 주요 추진 사업과 새로운 20년의 비전, 그리고 그동안의 소회를 들어봤다.
올해 심사평가 체계 개편과 보장성강화 정책 지원에 주력
“올해에도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에 따른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3년차에 접어 든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정책 추진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김 원장은 올해 심사체계 개편과 보장성 강화 정책 지원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약품 안전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DUR 고도화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유통 투명화와 약화사고 방지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올해 인사 제도 개편도 진행했다.
먼저 국민·근로자 의료안전망 구축, 사회적 가치 내재화 등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관리부, 사회적가치부 등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건강보험의 보편적 의료보장 실현,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등 국정과제 적기 지원을 위해 관련 의료체계개선부, 급여정보분석실 신설 등 관련 조직을 정비했다.
이밖에도 심평원 고유·핵심업무 효율화를 위해 진료비 심사 기획·운영 및 실행조직 업무를 재편했다. 이를 통해 “만성질환 관련 심사-평가 기능의 통합 운영, 질환심사 추진 등 분석기반의 심사평가체계로의 전면 개편을 위한 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그밖에도 건강보험재정안정화를 위해 약가재평가 등 약품비 지출효율화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 현장중심경영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자율형태 분석심사 업무 등 본원 업무의 10개 지원 이관 및 추가 인력 배치 등 인력 개편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을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심사 패러다임, 미시적->거시적 심사로 변화
심평원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지난 40년간 고수해온 심사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기준에 맞지 않으면 조정하는 비용관리 위주의 사후 조정 심사에서 벗어나 기준을 일부 초과해도 환자별 특성, 청구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한 방식으로 중재하는 분석심사로 전환코자 한다”며 “미시적 개념의 심사에서 거시적 개념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심사로의 변화”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의학적 견지에서 소신진료가 가능하도록 의료인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책임성을 담보하고 국민은 적정 의료서비스 이용이 가능토록 하여 의료의 질 향상을 통한 합병증 감소 등 거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진료비 심사와 적정성평가 간 연계를 강화하여 심사평가 통합운영체계로 운영하여 궁극적으로 가치기반 심사평가체계로 이행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분석심사 선도사업은 의료계, 가입자, 정부 등이 참여하는 심사평가체계 개편협의체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난 2018년 건정심에 보고된 개편방안을 토대로 의료계 협조를 통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여 추진 중에 있다.
의료계 일부에서는 분석심사가 진료비 상위기관에 대한 일률적 심사조정으로 진료 하향평준화를 유도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히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전체 기관의 의료 질 향상 및 의학적 근거기반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분석심사는 상위 일정 기관을 관리하는 심사방식이 아니며, 하향평준화가 아닌 의료 질 향상을 지향하고 있다”며 “분석심사의 취지가 의료인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동시에 책임성을 수반하는 제도이므로 의료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올해로 3년 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책임지원해오고 있다.
김 원장은 가장 큰 성과로 국민수요가 높은 MRI, 초음파 및 취약계층을 위한 노인성 질환(치매, 틀니, 임플란트 등)과 아동질환(광중합형 복합레진 등) 분야에서 급여적용이 확대되고, 선택진료비(특진비)가 폐지되었는가 하면 상급병실(2∼3인) 입원료 급여적용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든 것을 꼽았다.
또한, 심평원은 2013년 43개 상급종합병원 대상으로 29개 비급여 항목 표준화 및 가격공개를 시작해 올해 약 3,800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까지 대상기관과 항목수를 지속 확대해 왔다. 올해는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수두 예방접종료’, ‘기관지내시경초음파’ 등 작년대비 65.9%를 확대한 총564개 비급여 항목의 비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올해 심평원 출범 20년, 새로운 도약 발판 마련
“올해는 심평원 출범 20년이 되는 매우 의미 있는 해입니다. 지난 2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20년을 계획하고 준비하여 새로운 도약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김 원장은 이러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방안으로 다섯 가지를 추진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과 효율적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 보장성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을 뒷받침 하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심사평가체계개편에 따른 분석심사를 안정화 시키고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며, 셋째는 건강보험 재정변화를 모니터링하여 국민 모두가 생애 주기 동안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체계 구축과 의료서비스 표준화를 통해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국민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공공의 이익 창출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오는 3월로 3년간의 임기를 마치는 김 원장은 그동안의 소회도 전했다.
“심평원이 진료비 심사와 적정성 평가 업무를 하다 보니 저 역시 대학병원장 근무 당시 심사 조정 결정이나 평가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가졌었다”며 “이에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의료계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이해로 바꾸고자 노력했다”면서 “앞으로도 심평원이 다양한 업무 영역에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의료계와의 신뢰관계를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