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낭비하는 지자체의 산모 대상 무분별한 한의약 지원 사업 중단하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l승인2020.01.13 11: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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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의약 지원 정책이라는 목적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효과와 안정성이 확실하게 확보되지 않은 한약재를 임산부 및 출산 후 산욕기 산모에게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 의사회는 이미 한방 난임 지원 사업의 비효율성과 위험성에 대해 이미 경고한 바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과 발간한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을 보면 저출산 지원정책으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들도 늘어난 점은 환영할 만하지만 단순히 한의학계를 지원하기 위해 출산 후 산후조리를 위한 한약재를 지원하는 정책들은 그 효과와 위험성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출산 후 산욕기의 산모는 모유 수유 성공에 중요한 시기이다. 모유 수유 시 복약이 가능한 약제는 상당히 제한적이며 심지어 임신 시 안전하게 처방이 가능한 전문의약품 중에서도 출산 후 모유수유 시에는 주의해야 할 약제들이 많아 산부인과 전문의들도 모유 수유 중인 산모에게 주의를 기울여 최소한의 약제만 처방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한방 산후조리 지원이라는 정책에서 보면 산후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보약 개념의 한약재를 투약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은 우려가 된다. 대부분의 수유모들은 수유하는 동안 어떠한 약제도 복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한약재가 안전한 약초라는 위험한 생각으로 산후관리를 위해 투약하는 것은 위험하다. 실제 한약재 투약 후 급성 간염이 발생한 예가 있으며 한약은 모유 수유 약제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가 아니므로 더더욱 주의해야 한다. 의학서적 Breastfeeding (8th : A Guide for medical profession) 에서도 자연에서 나온 것이라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한약제 뿐 아니라 허브차 또한 모유에 안전하다는 과학적 데이터는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최근 전북지역의 경우 일부 한의원 한방병원을 지정 의료기관으로 선정하여 산후풍 및 산후우울증 치료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신경정신과 전문의들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을 대책 없이 한방치료를 시행하려는 한심한 정책이라고 비판하였다. 한방난임사업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 없이 예산 퍼주기 식 사업은 세금 낭비일 뿐 아니라 산모와 모유를 먹으며 건강하게 자라나야 할 신생아에게 위해가 될 수도 있다.

이에 우리 의사회는 안전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산욕기 관리를 하는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산욕기 관리와 모유 수유에 효과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한약재 복용을 지원하는 출산 지원정책은 단순히 예산 퍼주기 식 세금 낭비이며 출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지자체들의 무분별한 한의약 지원 사업 및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출산 후 지원정책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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