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개소 합헌 결정 이후의 과제는?

11월 15일 10시 국회토론회서 논의 문선희 기자l승인2019.11.06 15:34:50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대한치과의사협회( 이하 치협)는 오는 11월 15일(금) 오전 10시 ‘1인 1개소 합헌 결정 이후의 과제’ 라는 주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윤일규 의원 주최 및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 공동주관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 등에 의한 국민 건강권 침해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그 해결책으로써 국회가 2012년 의료법 제33조 8항 및 제4조 2항(1인 1개소법)을 개정 입법하였다. 그러나 해당 법률조항 위반자 등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는 5년여의 심리 끝에 지난 8월 29일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의 심리 중, 보건의약 5개 단체는 여러 차례 국민건강을 위한 합헌의 당위성과 함께 그 보완책 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밝혀왔다. 합헌 이후에는 직간접적으로 그간 여러 차례 미루어졌던 관련 후속입법 및 중단된 형사재판 등의 진행에 대한 속개 및 엄중한 판단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헌법재판소의 의료법 제33조 제8항 등 합헌 결정 이후, 건전한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방향 모색을 통해 의료영리화를 방지하고,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발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조성욱 법제이사가 맡을 예정이며, 패널로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소비자원, 건강소비자연대 등에서 참가할 예정이다.

김철수 협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 건강권 침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의료 영리화를 방지하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기업형 불법 사무장 병원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의견이 많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선희 기자  kmedinfo@hanmail.net
<저작권자 © 의료정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선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한국건강정보센터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36길 4 (방배동, 약공회관 302호)   |  대표전화 : 02-588-8574~5  |  팩스 : 02-588-8576
제호 : 의료정보  |  등록번호 : 서울다 06677  |  등록일자 : 1997년 11월 19일   |  사업자등록번호 : 106-01-77288
설립일 : 1998년 5월 1일  |  발행일자 : 매월 15, 30일  |  발행인 및 편집인 : 김근종  |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근종
이메일 : kmedinfo@hanmail.net  |  주사무소 전화번호 02-588-8575~6
Copyright © 2019 e의료정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