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의 심각성’ 국가적 홍보와 법제도 개선 시급

대학병원 진료실 환자 흉기 난동 사태 관련 의협 입장 밝혀 편집국l승인2019.10.25 18: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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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원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료진이 무지막지한 상해를 당하는 개탄스러운 일이 또다시 발생했다.

이 환자는 이 병원에서 수술 받은 후 재활치료도 거부한 채 장애진단만 계속 요구해오다가 결국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해 패소하자, 해당 의사에게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형외과 교수인 해당 의사는 왼쪽 엄지손가락이 거의 절단된 상태로 사건 당일 즉시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 또다른 피해자인 석고기사 역시 팔뚝 부위에 부상을 당해 치료받고 있다.

작년에도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이 여러 차례 이슈화되어, 강력한 처벌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으며, 우리 협회도 지속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앞장서 노력해왔다.

이에 정부는 의료인 폭행방지 대책 발표 및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TF를 구성했고, 국회에서는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의료법 개정안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 의료인에 대한 폭력 근절의 계기를 마련했으나, 이번 사태를 비롯해 의료인 폭행 사건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에 대한 캠페인 등 국가의 적극적인 홍보가 아직도 미흡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추가적인 법적․제도적 보완책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우리협회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사회안전망 보호차원으로 의료기관 내 폭행 등 강력범죄 근절법안 마련(반의사 불벌 규정 폐지, 의료인 보호권 신설 등), ▲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배치에 대한 정부 비용지원 등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요건의 법제화가 반드시 선행돼야만 의료인 폭행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협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국민들에게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권을 위해 더이상 진료의사 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관련 법적․제도적 개선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으로 이번에 불의의 사고를 당한 의료진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우리협회는 중상을 입은 회원이 빠른 회복과 쾌유, 나아가 현업으로 복귀하기까지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다.

편집국  kmedinf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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