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건보재정 고갈시 ‘보험료 50% 인상 위험’

김명연 의원, 2000년 적립금 고갈 당시 30조 채권 발행·보험료 폭등 지적 문선희 기자l승인2019.10.14 17: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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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연 의원

건강보험 재정 고갈시 보험료가 50%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건보공단이 과거 적립금 고갈로 총 30조원의 어음을 발행하고 보험료를 약 50% 인상했었던 사실이 알려지며 문재인 케어로 인한 재정고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김명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립금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건강보험공단은 어음을 발행해 23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30조 4,089억 원을 차입했으며, 보험료율은 2000년 약 2.8%에서 2004년 4.21%로 약 50%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2년 당시 직장‧지역‧공‧교 의료보험을 통합하고 의약분업으로 인한 수가인상으로 인해 건강보험 적립금이 2조 5,716억 원까지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2001~2003년 건강보험 재정

연도

수입

지출

당기수지

적립금

2001

11조 9,238억원

14조 1,058억원

△2조 1,775억원

△1조 8,109억원

2002

14조 3,053억원

14조 7,984억원

△4,931억원

△2조 5,716억원

2003

17조 4,666억원

15조 9,723억원

1조 4,943억원

△1조 4,922억원

적립금이 적자로 돌아서면서 2001년 3월 지역보험 적립금은 이틀 치만 남았고 직장보험 적립금은 8일치밖에 보유하지 못하며 사실상 파산상태로 치달으면서 2001년 전체 당기적자는 2조 1,775억 원까지 확대되었다.

이에 공단은 의료기관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총 23곳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어음을 발행, 2003년까지 총 30조 4,089억 원의 차입금을 들여왔다는 것.

특히 적자해소를 위해 건강보험료율을 인상을 감행, 2000년 2.8%였던 보험료율이 적자가 해소된 2004년에는 약 50% 인상된 4.21%까지 치솟았다. 이 당시 직장가입자의 연평균 세대당 보험료는 2000년 2만 1,629원에서 2005년 5만원까지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99-2004년 건강보험 보험료율

연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보험료율

2.8%

3.4%

3.63%

3.94%

4.21%

4.31%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은 적자해소를 위해 2001년에는 직원들의 임금마저 동결하는 초강수까지 두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2019년 올해 당기적자가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두고 ‘계획된 적자’라며 불안해하는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며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로 인한 재정고갈은 결국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지침을 건강보험공단에 발송하면서 건보공단을 비롯한 기관에 ‘당기 순이익이 크게 감소한 기관(한전 그룹사, 건보)은 부채관리계획 및 구조조정 노력을 상세히 작성’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문선희 기자  kmedinf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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