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은 10월 7일 실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마약류의약품 관리와 처방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다.
2018년 하반기 기준, 마약류 의약품 처방환자는 1,190만명으로 국민 4.4명중 1명이 마약류의약품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마약류의약품 도난·분실 건수와 의약품 분량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5년에 33건에 4,750정이 도난·분실되었으나 2018년 하반기에는 54건에 13,494정이 도난·분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실·도난된 마약류 의약품 종류를 보면, 2018년기준으로 졸피뎀이 2,978정으로 가장 많고, 에티졸람이 2,751정, 알프라졸람이 1,481정 순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분실·도난된 마약류 의약품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최근 5년간 도난·분실된 222곳을 보면, 병원과 의원급이 132건으로 59.4%나 되는 것을 보면, 중소의료기관의 마약류의약품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보인다”며 「마약류 의약품 통합관리시스템」이 시행되고는 있지만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점검·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수 의원은 대안으로, 마약류 의약품 통합관리시스템의 점검·개선, 마약류 의약품 유통 전과정 모니터링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김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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