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청년 검진제도 시행 8개월, 4명중 1명만 검진

청년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보다 최대 15.9%p 낮아 문선희 기자l승인2019.10.04 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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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건강검진 제도가 시행되지 8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수검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소하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30대 청년건강검진 2019년도 수검률을 살펴보면, 2․30대 건강보험 수검률은 25.0%로 전체 대상 6,48만명 중 162만명만 건강검진을 받아 수검률이 다른세대에 비해 낮은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청년건강검진수검현황      (단위:명)

순위

지역

대상자

수검자

수검률

총계

6,483,261

1,620,906

25.0%

1

충청북도

206,190

66,881

32.4%

2

충청남도

274,908

88,518

32.2%

3

울산광역시

151,013

48,061

31.8%

4

강원도

170,070

49,167

28.9%

5

경상북도

298,751

86,105

28.8%

6

경상남도

400,253

114,967

28.7%

7

세종시

42,645

11,620

27.2%

8

전라남도

188,066

49,005

26.1%

9

대전광역시

193,815

49,912

25.8%

10

경기도

1,732,847

432,910

25.0%

11

인천광역시

384,769

93,969

24.4%

12

전라북도

193,525

47,068

24.3%

13

부산광역시

401,329

97,020

24.2%

14

광주광역시

184,199

43,455

23.6%

15

대구광역시

296,511

69,105

23.3%

16

서울특별시

1,288,483

258,058

20.0%

17

제주도

75,887

15,085

19.9%

학업과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청년들의 건강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고 있다는 현실이 지적과 함께 2, 30대 청년들에 대한 건강검진이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올해부터 청년 건강검진이 처음 시행됐다. 기존 일반건강검진은 만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만 대상이었다. 2․30대로 넓어진 청년건강검진 덕에 기존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419만명 가량이 새로운 건강검진 대상이 됐다. 그러나 시행 첫해 청년 대상 건강검진의 수검률이 현저히 떨어져 제도안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수검률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청북도가 32.4%, 충청남도가 32.2%, 울산광역시가 31.8%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수검률을 보였고, 낮은 수검률을 보인 지역은 서울시와 제주도로 각각 20%와 19.9%의 수검률을 보였다.

특히 저소득 의료급여수급 청년의 경우 전체 수검률이 낮았다.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9만원 이상의 상대적 높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청년은 28.08%로 가장 높은 수검률을 보였고, 2만원 미만의 보험료를 내는 저소득 청년의 수검률은 12.23%로 가장 낮은 수검률을 나타냈다. 의료급여수급 청년의 전체 수검률 평균은 이보다 낮은 전체 9.59%에 그쳤으며, 지역별로는 제주도 8.0%, 대구시 7.9%로 매우 낮은 수검률을 보였고, 서울시가 6.9%로 가장 낮은 수검률을 나타냈다.

다른 세대와 수검률을 비교해 살펴보면, 전체 일반검진 수검률이 37.7%였고, 2,30대를 제외한 수검률은 40.9%로 청년건강검진과 15.9%p의 격차를 보였다. 세대별로 가장 높은 세대는 60대 이상으로 일반검진 대상자 563만명 중 256만명이 검진을 받아 45.5%의 수검률을, 50대가 40.4%, 40대는 35.5%의 수검률을 보였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20세와 30세도 처음 실시된 정신건강검사 판정 결과를 보면, 20세 12,066명 30세 34,495명이 우울증 의심 판정을 받았다. 심한 우울증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은 자도 20세 403명, 30세 706명이나 됐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의 심각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결과다.

윤 의원은 “지난 2017년 국정감사를 통해 청년들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고, 국가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다행히 청년건강검진제도가 도입되어 개선의 실마리를 찾았지만 여전히 제도 홍보가 미흡해 건강검진에 나서는 청년들이 적은 상황이라 안타깝다”며, 낮은 수검률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20대 30대 청년들은 직업,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2년에 한 번씩 청년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청년건강검진이 새로운 제도이니만큼 2,30대 청년들이 주로 활동하는 대학가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제도에 대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선희 기자  kmedinf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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