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문재인케어, 민간 실손보험률 인상 ‘지렛대 역할’

“실손보험료 인하 장담 정부 빗나가…의료비도 증가” 문선희 기자l승인2019.10.02 15: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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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연 의원

문재인케어로 민간 실손보험료를 낮추겠다던 정부의 예측과 달리 오히려 보험료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김명연 의원(안산시 단원구갑)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개사에 청구된 본인부담금은 2017년 대비 약17% 증가했고, 비급여 청구 역시 약18% 증가하면서 문재인케어가 실손보험을 인상하는 지렛대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이는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민간보험사의 실손보험이 약 6%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정부 용역(2018, KDI) 발표에 역행하는 것으로 실손보험료가 낮아질 것이라는 정부예측이 보기 좋게 빗나갔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밝힌 용역검토 자료에서 연간 총 7,731억 원, 2022년까지 최대 1조 8,954억 원의 반사이익이 민간보험사들에게 돌아간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공중 분해된 셈이라는 것.

이 같이 민간보험사들의 손해율이 높아진데 대해서는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인해 의료쇼핑 증가와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경영악화를 겪는 병·의원급에서의 비급여 진료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또한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의료비가 오히려 증가했다며 의료비를 낮췄다는 정부의 대국민홍보도 거짓쇼에 불과하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김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인당 외래환자 내원일수는 2016년 대비 0.2일이 증가한 18.9일로 나타났으며, 국민 1인당 본인부담금 역시 19만 5,000원으로 2016년 17만 1,500원 대비 약 2만 3,500원이 증가했다.

또 입원환자의 경우에도 2016년 58만 2,600원에서 71만 5,000원으로 13만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문재인케어로 실손보험료가 인하되고 의료비가 줄어든다는 정부의 대국민홍보는 허구로 드러났다”며 “문재인케어로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건강보험 제도 근간이 흔들리고 있어 앞으로 국민의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책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문선희 기자  kmedinf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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