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센터 환자 피해 발생시 노사에 책임 물을 것”

환자단체, 암센터 파업 ‘노사-정부’에 신속해결 촉구 문선희 기자l승인2019.09.11 09: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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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암센터 파업사태 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국립암센터 파업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환자단체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대한건선협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는 11일 “국립암센터 노사는 파업사태 장기화로 암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수백 명의 암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완치에 대한 투병의지를 꺾어서는 안 된다”며 “노사와 정부는 국립암센터 파업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립암센터지부(이하, 노조)는 지난 9월 6일(금) 오전 6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국립암센터는 쟁의행위 시 필수유지업무의 범위·협정·결정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제42조의2 내지 제42조의4)에 따라 2018년 9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응급실·외과계중환자실·내과계중환자실은 100% 업무를 유지하고 있지만 수술·투석·진단검사·응급약제·치료식환자급식·산소공급·비상발전·냉난방 업무는 40~60% 업무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암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외래주사치료실·병동·외래 업무와 전국에 두 대 뿐인 양성자치료센터 업무에 관해서는 필수유지업무 규정이 아예 없어서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를 받는 암환자들의 치료에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또한 국립암센터는 지난 2일부터 파업에 대비해 입원환자 540여 명 중 400명 이상을 동국대 일산병원·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으로 전원시키거나 퇴원 조치를 했다. 국립암센터 직원 2,800여 명 중에서 노조원 1,000 여명이 참여한 파업은 6일째를 맞고 있지만 사태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환자 단체 측은 암·백혈병 등으로 국립암센터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와 환자가족들이 파업이 6일째 계속되는 등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불안과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6일부터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는 "국립암센터 파업철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의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고, 현재 6천명 이상이 서명에 동참했다는 것. 이 청원인은 “국립암센터에서는 환자들을 고려하신 건가요? 국립암센터 믿고 정해서 치료받는 환자들이 무슨 죄란 말입니까? 지방에서부터 비행기, 기차 타고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분 한분 고려해 달라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이렇게 진료에 차질이 안 생기게 대안을 마련해 두고 파업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 문제는 결코 환자만 약자가 되는 시간인 거 같습니다. 부디 조속히, 파업 협상되어 진료 정상화되길 바랍니다. 환자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진료 정상화 시켜주세요.”라고 호소했다.

국립암센터 사용자(이하, 사측)는 노조의 “인력 충원, 개인평가성과급 비중 하향 조정, 시간외 수당 기준 마련, 임금 6% 인상, 수당 신설(면허수당 및 자격수당, 위험수당, 온콜수당 등), 일반직 신입직원 교육 시 예산 지원, 공짜노동 근절과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의료법을 준수하는 안전한 병원 만들기, 노사관계 발전과 사회공익실현” 요구에 대해 “공공기관 평가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가이드라인을 넘을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

후 9월 5일까지 진행된 두 차례의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1.8% 임금 인상안과 일부 직종에 대한 수당 인상안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이 조정안을 노조는 수용했으나 사측은 “임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동조합 요구를 수용했지만 「2019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총액 인건비 정부 가이드라인 1.8% 범위를 벗어나는 임금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고, 기타공공기관인 국립암센터도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거부함으로써 교섭이 최종 결렬되었다. 이에 노조는 지난 9월 6일(금) 오전 6시에 파업을 시작했다.

환우회 측은 “국립암센터 파업의 핵심 이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안한 1.8% 임금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안의 해석에 있어서 노조는 시간외수당을 제외한 임금으로, 사측은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임금으로 주장하고, 노사가 그 간격을 줄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에 지난 9일 사측은 “파업기간 동안 당직의사 및 지원인력 등을 투입해 환자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같은 날 노조도 “양성자치료센터가 비록 필수유지업무부서가 아니어서 전체 조합원의 파업 참가가 가능하나 ‘돈보다 생명을’이라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가치를 지키고자 인력을 추가 배치해 암환자의 방사선 치료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자 단체 측은 생명을 위협하는 암을 이기기 위해 투병하는 환자 입장에서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 일정이 의료적 이유가 아닌 노사분규로 인해 변경되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암 투병에 있어서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투병의지”라며 “완치에 대한 기대로 고통스러운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를 참아내며 최선을 다해 치료받는 암환자들이 국립암센터에서 원하지 않은 퇴원을 당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낯선 치료환경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투병의지가 손쉽게 꺾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노사는 신속히 파업사태를 해결해 암환자들이 국립암센터에서 투병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에서도 국립암센터 파업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 단체 측은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환자와 환자단체는 국립암센터에서 치료받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자구행위에 나설 것”이라며 “또한 파업으로 국립암센터 환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립암센터 노사에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문선희 기자  kmedinf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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