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비급여 비용 조사결과 후각기능 검사 비용이 5천원에서 27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법」에 따라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역, 세부 진료계열 등을 고려한 확률비례 계통추출 방식으로 표본기관을 선정하여 현행 병원급 공개항목에 대해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2주간(5.27∼6.4) 실시되었다.
전체 의료기관의 94.2%가 의원급 의료기관이고, 외래 진료의 경우 4명 중 3명이 의원을 이용하고 있으나, 병원급 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어 의원급까지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공개에 따른 실효성 등을 파악하고자 지난해 서울, 경기지역에 이어 전국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2,056기관에서 제출받은 220개 항목을 대상으로 빈도, 가격, 지역, 병원급과 비교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의 비교·분석 결과 의원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비해 평균금액이 대체적으로 낮으나, 눈의 계측검사, 도수치료, 조절성인공수정체, 굴절교정렌즈 등 항목은 병원급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각기능(인지 및 역치)검사는 의원의 평균·최고금액 간 가격편차가 6.3배, 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는 평균·최고금액 간 가격편차가 4.4배로 병원급 보다 훨씬 컸다.
< 병원규모별 비급여 진료비용 비교 >
(단위: 원, 배)
| 항 목 | 병원규모 | 최저금액 | 최고금액 (a) | 평균금액* (b) | 가격차(a/b) | |
|---|---|---|---|---|---|---|
| 상급 병실료 | 1인실 | 의원 | 15,000 | 300,000 | 115,842 | 2.6 |
| 병원 | 10,000 | 400,000 | 121,160 | 3.3 | ||
| 종합병원 | 25,000 | 430,000 | 147,025 | 2.9 | ||
| 상급종합 | 100,000 | 460,000 | 311,918 | 1.5 | ||
| 기능 검사료 | 후각기능 (인지 및 역치)검사 | 의원 | 5,000 | 270,000 | 42,789 | 6.3 |
| 병원 | 7,500 | 150,000 | 44,209 | 3.4 | ||
| 종합병원 | 8,000 | 108,200 | 42,072 | 2.6 | ||
| 상급종합 | 3,200 | 181,200 | 56,607 | 3.2 | ||
| 눈의 계측검사 | 의원 | 7,500 | 1,070,170 | 258,671 | 4.1 | |
| 병원 | 10,000 | 1,000,000 | 109,667 | 9.1 | ||
| 종합병원 | 10,000 | 400,000 | 74,633 | 5.4 | ||
| 상급종합 | 12,500 | 143,200 | 80,373 | 1.8 | ||
| 초음파 검사료 | 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 | 의원 | 10,000 | 200,000 | 45,505 | 4.4 |
| 병원 | 10,000 | 200,000 | 68,203 | 2.9 | ||
| 종합병원 | 40,000 | 195,940 | 103,868 | 1.9 | ||
| 상급종합 | 20,710 | 219,000 | 139,134 | 1.6 | ||
| 이학 요법료 | 도수치료 | 의원 | 1,000 | 300,000 | 89,190 | 3.4 |
| 병원 | 3,000 | 500,000 | 80,187 | 6.2 | ||
| 종합병원 | 5,000 | 240,000 | 55,536 | 4.3 | ||
| 상급종합 | 9,500 | 144,000 | 43,627 | 3.3 | ||
| 증식치료 /사지관절 부위 | 의원 | 5,000 | 200,000 | 62,587 | 3.2 | |
| 병원 | 5,000 | 600,000 | 63,893 | 9.4 | ||
| 종합병원 | 5,000 | 500,000 | 44,989 | 11.1 | ||
| 상급종합 | 10,000 | 160,500 | 48,000 | 3.3 | ||
| 처치 및 수술료 | 체외충격파치료 [근골격계 질환] | 의원 | 100주2) | 200,000 | 51,028 | 3.9 |
| 병원 | 10,000 | 320,000 | 73,887 | 4.3 | ||
| 종합병원 | 5,000 | 337,200 | 88,849 | 3.8 | ||
| 상급종합 | 29,870 | 300,000 | 125,857 | 2.4 | ||
| 치료 재료 | 조절성인공 수정체 | 의원 | 1,040,000 | 4,000,000 | 2,901,316 | 1.4 |
| 병원 | 2,000,000 | 4,000,000 | 2,851,838 | 1.4 | ||
| 종합병원 | 1,780,000 | 2,520,000 | 1,854,233 | 1.4 | ||
| 상급종합 | 1,772,000 | 2,160,000 | 1,921,941 | 1.1 | ||
| 보장구 | 굴절교정렌즈 | 의원 | 150,000 | 800,000 | 416,216 | 1.9 |
| 병원 | 400,000 | 450,000 | 407,143 | 1.1 | ||
| 종합병원 | 151,800 | 500,000 | 350,450 | 1.4 | ||
| 상급종합 | 132,000 | 260,000 | 185,580 | 1.4 | ||
① 다빈도 항목
예방접종료를 제외한 타 항목은 병원급과 유사했다.
| 의원 | △예방접종료(대상포진), △예방접종료(A형간염), △초음파검사료(두경부-경부초음파), △상급병실료(1인실),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
|---|---|
| 치과의원 |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골드크라운-금니, △치과임플란트, △자가치아 이식술, △교육상담료(치태조절교육) |
| 한의원 | △추나요법,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사상체질검사, △경피온열검사 |
② 항목별 가격차가 큰 항목
진료분야별 가격차이를 보면 의원의 경우, 후각기능(인지 및 역치)검사는 평균금액 4만2789원, 최고금액 27만 원으로 평균·최고금액 간 6.3배 가격차를 보였다.
갑상선·부갑상선초음파검사는 평균금액 4만5505원, 최고금액 20만 원으로 평균·최고금액 간 4.4배 가격차를 보였으며, 도수치료는 시술시간, 시술자, 부위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으며, 평균·최고 금액 간 3.4배 가격차가 나타났다.
증식치료(사지관절부위)는 약제 종류나 부위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하며, 평균·최고금액 간 3.2배 가격차를 보였다.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 치료는 부위, 손발톱 개수, 시술 장비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고, 평균금액 4만6900원, 최고금액 25만 원으로 평균·최고금액 간 5.3배 가격차를 나타냈다.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는 부위·범위·타수·체외충격파 치료기 종류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하며, 평균·최고금액 간 3.9배 가격차를 보였고, 예방접종료는 평균·최고금액 간 1.2~1.4배로 차이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의원 | △후각기능(인지 및 역치)검사,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 치료, △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 |
| 치과의원 | △잇몸웃음교정술,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마모),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파절 등) |
| 한의원 |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추나요법(단순) |
③ 지역별 가격 편차
7개 권역 중 서울지역이 대체로 타 지역보다 비급여 진료비용이 높았고, 일부 항목은 지역별로 큰 가격차를 보였다.
| 의원 | △눈의 계측검사, △증식치료(사지관절부위),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
| 치과의원 |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마모) |
| 한의원 | △추나요법(단순),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간섭저주파요법 |
④ 1차 표본조사와의 비교(서울, 경기 해당)
상급병실료 1인실, 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 초음파는 지난해 조사와 비교하여 인상된 반면에,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치과 임플란트는 인하되었다.
⑤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준수여부
제증명 수수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대부분이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비용을 받고 있으나, 제출 건 중 약 9%가 상한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한금액 초과에 대해서는 소관 협회 등에 공유하여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지난해부터 2회에 걸쳐 진행된 표본조사를 통해 의원급도 병원급과 동일하게 큰 가격차를 보이고 일부 항목에서는 병원급보다 더 높은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소한 비급여 공개항목에 대해서는 병․의원 구분 없이 가격을 비교하여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에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을 이용하여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시범사업 형태로 확대,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