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활의료기관 도입 방식을 놓고 요양병원협회와 재활병원협회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국회 토론회가 열려 주목된다.

26일 윤일규 의원 주최, 대한요양병원협회 주관으로 ‘요양병원 회복기 재활의 발전방향 모색’이라는 주제의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현재 ‘병동제’ 도입을 주장하는 요양병원들과 ‘기관제’ 형식을 취해야 한다는 재활병원들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수도권 이외 지역 2명)과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6명, 회복기재활 환자 비율 40%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한다. 요양병원협회 측은 이러한 재활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이 과도하다며 병동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재활병원협회 측은 병동제를 시행할 경우 재활의료기관의 주류가 한방병원으로 넘어갈 가능성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일규 의원은 개회사에서 “정부는 기능 회복 시기인 1~6개월 동안 집중재할을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일상생활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의료체계모델을 구상중에 있으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진행중”이라며 “지역 요양병원이 병동제 등의 방식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면 시설 중복 투자를 예방하고 환자에게 지역중심의 회복기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철준 대한요양병원협회 재활위원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 현황과 요양병원 재활병동제 도입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병동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아급성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제의 경우 급격한 수요증가로 재활전문의, 간호, 재활치료사 등 인력난 발생, 회복기 재활치료후 일반재활환자로 재입원/전원하는 회전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요양병원의 경우 적극적 재활치료 의지가 위축되고, 재활치료기간, 치료강도 단축, 치료량 규제와 제한 증가, 아급성기 환자 유치를 위한 기관간 경쟁 격화(신장투석병원 현상) 등이 우려된다는 것.

이어 재활병동제의 장점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2025년 최대 25,000병상이 필요재활병상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요양병원의 급성기 의료기관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전제했다. 이에 수요변화에 비탄력적이고 병상고정적인 재활병원에 비해 효율적이라는 점과, 지역 필요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재활병상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 기존 구축 재활치료 인프라(시설, 인력 등) 활용으로 재활병상 증가 억제 및 요양병원 재활치료를 원하는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을 제시했다.

김철준 대한요양병원협회 재활위원장
김철준 대한요양병원협회 재활위원장

특히 일본 재활의료기관의 특징을 예시로 들며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했다.

일본은 2000년에 개호보험과 회복기 재활병동 제도를 동시에 도입했다. 현재 1,600곳 이상 병원에서 약 8만 병상 회복기 재활병동이 운영되고 있다. 이에 “재활 분야에서 급성기·아급성기·만성기 의료기능이 분화되어 있고, 회복기재활병동을 전국에 설립해 주거지 재활이 가능하다”며 “이에 이전에는 대도시나 특정 재활기능 병원 등 거주지와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입원하여 재활치료 받았다면, 회복기 재활병동 도입 이후 거주지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활치료가 가능해진 것이 제도의 성과”라고 소개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재활병동제에 대해 한방병원의 재활병동 참여 요구를 우려하고 있는데 이는 설립취지와 법률 준수하면 되는 문제”라며 “반면, 재활의료기관 지정제의 경우 대형병원들이 중증재활요양병원을 개원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아주대병원이 수원 영통구에 설립하고 있는 중증재활 요양병원을 예시로 들었다.

또한 정부의 요양병원의 종별 전환 지원제도 추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요양병원에서 회복기 의료기관(급성기 병원)으로 전환을 위해 조건부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요양병원에서 장기입원환자들을 다수 내보내야 하는 현장 혼란의 우려와 함께, 요양병원의 인력, 환자 특성, 시설기준 등의 문제를 들며 급성기 재활병원으로 전환이 불가능한 사유를 제시했다.

종합적으로 “정부는 커뮤니티케어와 맞물린 가정으로의 복귀를 위해 급성기-회복기-유지기/사회복귀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체계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 회복기와 유지기 재활의료 역할을 수행하는 요양병원을 배제한 재활병원지정만으로는 이러한 효율적 재활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어렵다”는 것.

이에 요양병원협회의 회복기 재활정책에 대한 의견으로 ▲재활병원 지정제 참여를 위한 급성기 전환/의료법인 사업자 분리 등 정부정책 참여 재검토 ▲재할병원 지정제 급성기 병원의 환자 회전문 현상 방지, 재활난민상황 관리 감독 ▲재활병동제 적극 추진(지정된 재활병동에 대해 재활의료기관 지정과 동일 규정과 수가 인정) ▲커뮤니티케어 연계와 중심 역할 수행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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