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세 및 설탕세 도입과 개편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민주화를 지향’하는 ‘한국건강학회’는 24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2019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건강학회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정리된 내용에 근거해 국회를 통해 국민건강을 위한 건강세와 건강투자세액공제 도입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1부 주제발표는 ‘만성질환 및 비만관리를 위한 조세 정책 방안’ 이라는 주제에 대해,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윤지현교수가 ‘건강세 및 설탕세 현황 및 의의’ 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서, 강남대학 세무학과의 유효림 교수의 ‘건강증진을 위한 세제 개편 방안’, 법무법인 율촌 변웅재 변호사의 ‘건강세 입법의 법률적 이슈와 법률 구조 검토’ 그리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홍석철 교수의 ‘경제학 관점에서 바라본 비만 문제와 건강세 도입’ 발표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로 진행된 주제발표에서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윤지현 교수는 "설탕세가 장기적으로 비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으나, 설탕세를 기 도입한 국가들의 시장에서 설탕 함량이 높은 음료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퇴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당류 섭취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특히 청소년들의 당류 섭취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설탕세의 도입을 심각히 고려해봐야 할 시점이다." 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율촌 변웅재 변호사는 "비만세는 소비자와 기업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사회적 건강프로그램의 재원확보를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이나, 미국 등 외국 사례를 보면 조세의 목적, 국가의 역할,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불공평, 조세의 형평성과 관련된 법률 이슈 등이 문제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만세로 모은 자금을 사용할 건강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그 외에 비만세의 부과 대상과 소규모 사업자의 보호 방안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수렴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마지막 주제발표에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홍석철 교수는 “비만이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설탕세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설탕세는 우선 과세 부담이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될 가능성이 높고 기업으로 하여금 제품의 설탕 함량을 낮추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설탕세 비과세 제품으로의 대체효과로 인해 설탕 제품 소비 감소 효과가 반감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설탕 제품은 가격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과세에 따른 가격 인상에 소비자들이 덜 민감한 경향도 지적되어 왔다. 설탕세 도입이 비만 퇴치에 효과적이지 않고 오히려 시장경제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따라서 설탕세 도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설탕세 도입의 효과성과 경제성이 사전적으로 검증될 필요가 있으며, 설탕세 도입에 따른 시장 왜곡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지현 교수, 유호림 교수, 변웅재 변호사, 홍석철 교수의 주제발표 후, 이어진 제 2부 패널토론에서는 국민의 건강 관련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오상우 교수,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손석호 사회정책팀장, 보건복지부 정영기 과장 등이 만성질환 및 비만 관리를 위한 국가 조세 정책 방안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토론했다.
패널 토론이 끝난 후, 제 3부 학술 세미나에서는 계속되는 ‘Health Science Update’ 시리즈로 ▲‘Vulnerable Population Health Update: 중증정신질환 환자의 몸건강-마음건강-사회건강 관리’(국립정신건강센터, 구애진 전문의), ▲‘Behavioral Health Update:전자담배, 건강에 이로운가, 해로운가?’(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이철민 교수), ▲‘Health Coaching Update: ICT 기반 건강 코칭의 근거와 효과’(서울대학교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강은교 교수)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정신건강, 흡연 및 전자담배, ICT 기반 건강관리 및 코칭 등에 대한 건강권과 관련하여 다양한 최신 주제가 다루어졌다.
한국건강학회 윤영호 이사장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민주화를 지향하며 국민의 전인적 건강 패러다임과 건강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창립된 한국건강학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학문의 경계를 넘어 다학제적 연구·교육·정책개발·홍보 등 정책적 제언 활동을 적극 해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