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측이 지난해 적자는 현금수지 1,778억 원이며, 일부 언론 등에서 보도한 3조9천 억 원은 현금수지와 재무결산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익희 기획상임이사등은 21일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건보공단 측은 2018년도 재무결산 현황을 공개했으며, 이를 근거로 일부 언론 등에서 ‘2018년 보험재정 3조9천억 원의 적자발생’을 보도한 것은 현금수지 1,778억 원 적자와의 차이로 인한 오해라고 해명했다.
조해곤 재정관리실장은 “현금수지란 그해 현금 입출금 현황을 나타내며,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예산편성 및 재정추계 등 재정계획 수립에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기관 지불능력의 척도로서 실시간 지불능력을 나타낸다”며 “반면 재무결산은 현금입출금 없이 그해 수입 및 지출 원인이 발생하면 그 해 결산에 반영하는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경영 공시하는 자료”라고 설명했다.
즉, 2018년 공단의 재무결산은 3조8,954억 원의 당기순손실이었으며, 이는 건강보험 32조2,571억 원, 장기요양보험 6,472억 원 적자와 4대보험 통합징수사업 90억 원의 흑자를 포함한 수치라는 것.
또한 건강보험재정 재무결산에서 3조2,571억 원의 적자로 나타난 주요 원인은 회계상 충당부채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충당부채란 지출의 원인이 발생했으나, 연도말까지 현금 지급이 안 된 경우, 미래 현금지출이 발생할 금액을 추정하여 결산에 부채(충당부채)로 반영한다.
2018년 공단 재무결산에 충당부채가 증가한 원인은 2018년 보험급여 충당부채가 9천 억원 증가했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2018년 말로 폐지된 ‘가지급금 제도’로 인한 충당 부채가 1조원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금수지 제도는 지속가능성 촉도인 지불능력을 쉽게 추정이 가능한 반명, 결산수지는 기관의 연도말 기준자산(미수금)과 부채(충당부채)의 규모 파악이 목적으로 작성기준과 내용이 상이하다는 것.
이에 “공단은 그동안 매년 현금수지와 결산수지를 발표하여 왔으며, 일반적으로 재정추계 등 재무계획을 수립하거나, 지금까지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언급할 때 현금 입출금 결과를 나타내는 현금수지 기준(2018년 1,778억 원 적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익희 기획상임이사는 이러한 적자에 집중된 보도에 대해 억울한 면이 있다고 호소했다. “재정 계획의 가장 큰 축인 3가지는 보험료의 평균 인상률 3.2% 관리, 국고 5천 억원 이상의 지원, 누적 적립금의 10조 가량을 사용해서 건보재정에 투입하는 것”이라며 “이는 누적 적립금을 투입해 보장을 강화하면서 국민 의료비 절감을 끌어내는 것이므로, 소모성 지출이 아니고 생산성 지출이며, 착한 적자인 것”이라며 “보장성 강화 계획대로 10조의 적립금을 투입하기 때문에 향후 5년 정도는 계속 적자 날 수밖에 없도록 짜여져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 이사는 “당초 재정계획의 범위 내에서 차질 없는 보장성 강화 대책 실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2023년까지 누적적립금을 10조원 이상 보유하면서, 적정수준 보험료율 인상(평균 3.2%), 정부지원금 지속 확대, 부과기반 확충, 재정누수 방지 등 보험자로서 자구노력을 강화하여 재정이 안정적으로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에서는 비급의 빠른 증가로 국민 부담이 지속됨에 따라 국민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17년 8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2022년까지 30조 6천 억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건강 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전체 진료비의 70%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은 약 8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건보공단은 2017년 보장성 강화 발표 당시 2022년까지 재정운용은 누적적립금 20조 원 중 10조 원 가량을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5월 1일 정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했고, 의료비 부담 완화, 적정수가 보상 등 6조 4천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2023년까지 총 41조 5천 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