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일차의료 현실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수가 현실화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재차 나왔다.
지난 19일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는 서울 코엑스 E홀에서 ‘2019년 대한의원협회 춘계집중심화 연수강좌 및 초음파 연수교육’을 개최했다.
아낌없이 나눠주고 바꾸어서 다 같이 상생하는 ‘아나바다’를 표방한 대한의원협회의 연수강좌는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해를 거듭하며 3만 여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준거 단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의원협회는 개원의에게 보다 유익한 주제들 위주로 춘계 연수강좌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강좌는 모두 다섯 개에 이르는 강의실에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초음파 진단 및 술기를 근간으로 하여, 고혈압, 당뇨병, 갑상선, 호흡기 등 만성질환은 물론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폭넓은 강의를 진행한다. 또한 ‘병의원 경영 경쟁력 강화’라는 모토로 개원의라면 누구나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는 법률상식, 노무, 의료분쟁 대처방안, 실사 예방 및 대처 등 다양한 주제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개원의 인생 2막 시리즈’라는 독특한 제목 아래 부동산 경매와 이민에 대한 특강을 마련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의원협회 송한승 회장은 "이번 춘계 연수강좌는 틀에 박힌 강의보다는 새로운 실험을 통해 지식과 흥미를 동시에 잡는 강좌가 되도록 노력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의원협회는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보건의료전문언론매체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경영난과 일차의료의 위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송한승 회장은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경영난이 심각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작년 기준 모두 42개의 상급종합병원이 전체 요양기관 비용의 18.1%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약 31,000개의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진료비 비중은 19.4%에 불과하다”면서 “지난 2001년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진료비 비중이 32.8%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격세지감이다. 이러한 상황은 재작년 소위 문케어 시행 이후 심화되고 있으며, 일차의료의 붕괴라고 불러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2년 전 정부는 문케어를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을 시작하면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자신했으나, 지금껏 이룬 일이 무엇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또 “일차의료는 국민들이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빠르고 손쉽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의 근간”이라며 “따라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의원의 진료비 점유율이 최소 30%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우리나라 의료의 가장 큰 문제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라고 지적하고, 최근 2년 간 최저시급이 누적 30%정도 급격히 인상된 데 비해 수가 인상률은 도합 6%에도 미치지 못함을 안타까워했다. 송 회장은 “많은 회원들이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늘어난 인건비 부담으로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심지어 인력을 줄이고 있다. 만약 내년에도 수가 인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얼마 전 바른의료연구소 발표에서도 드러났지만 보험자가 직접 운영하는 건보공단 일산병원도 (경영수지에서는 5년간 연속 흑자이지만) 의료수익부분에서는 지난 10년 간 9년이나 적자를 기록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전적으로 대한민국 건보 제도의 고질병인 저수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의원협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로서 8천여 회원이 가입된 명실상부한 단체”라며 “언젠가 기회가 닿는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 협상에도 적극 참여하여 회원들에게 유익한 결과는 내는데 일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