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산)법의 간호사 업무, 보건의료현장 현실 반영한 것’

병원간호사회 “개협, 간호와 의료과학의 발전 직시하길” 편집국l승인2019.04.25 10: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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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간호사회는 대한개원의협의회의 간호(조산)법에 대해 반대 성명을 낸 것에 대해 항의하는 성명을 냈다.

아래는 병원간호사회의 입장 전문이다.

지역의사단체들이 성명서를 통해 간호(조산)법을 반대하는 공통적인 이유는 간호사 업무가 “의사 등의 지도 하에 진료보조”에서 “의사 등의 처방(지도) 하에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된 것이 간호사 업무의 확장이고 이는 의료면허체계를 근간을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간호사 업무를 “진료보조”로 규정한 것은 1951년입니다. 그로부터 68년이 지난 지금의 간호사의 교육과정과 현장에서의 업무가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일까요?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1960년대 간호사는 진료의 보조를 넘어 보건소에 배치되면서 전염병과 결핵의 예방 및 관리 등의 공중보건활동을 독자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고, 1980년대에는 4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의료취약지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고 간호사를 배치해 1차 의료를 담당해왔으며, 현재 그 수가 1,950개소에 이릅니다.

1951년 간호교육제도는 대학과정으로 이뤄지지 못했으나, 1955년 이화여대를 시작으로 대학에서 간호교육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1979년에는 모든 간호교육이 대학교육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에는 전 세계 최초로 간호교육 학제를 4년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의학, 치의학, 한의학과 더불어 간호학에 대한 인증평가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렇듯 68년 간 의료과학기술과 더불어 간호교육, 그리고 의료현장에서의 간호사의 다양성과 전문성은 가히 혁명적으로 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상 간호사의 업무가 1951년의 틀에서 벗어나면 의료면허체계의 근간을 위협한다는 말도 안되는 궤변을 의사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하여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보조’가 상하관계의 의미가 아니라 일대일 수평적 상하관계이며 협업과 보완의 의미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자의적이고 독불장군식의 해석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현대보건의료에서 간호학은 독립적인 학문이자 과학입니다. 더 이상 간호학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주장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이기적이라는 표현을 삼가 하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들이 의사단체들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이 두렵지 않습니까? 간호(조산)법의 입법 취지에 대한 왜곡을 중단하고, 왜 지금까지 의사단체들의 주장에 국민들이 외면하고 있는지 깊은 성찰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간호(조산)법 그 어디에서도 의사의 고유면허 업무를 침해하고 있지 않고 있으니 자세히 검토해보기를 권하며, 간호학과 간호사의 업무체계에 대해 의학과 의사 이름으로 참견하고 훼방을 하는 비신사적인 행동은 41만 간호사에 대한 명발한 도발로 간주하여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대한개원의협의회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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