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

OECD 국가 자살율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다양한 대책이 논의 및 추진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연구소는 24일 ‘정신건강의 사회적 안전망 현황과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진주시 방화 살해사건과 관련하여,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체계 강화 방안이 집중되는 가운데 정신건강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정기현 원장은 인사말에서 “당사자의 목소리가 가장 약한 부분이 정신건강과 관련된 환자인 것 같다”며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주의 문제로 가져가면 해결될 수 없다. 자살예방에 있어 사회경제적 요인을 중심에 놓고 나머지 분야가 협력하는 형태의 패러다임으로 가야 한다”고 전했다.

백종우(중앙자살예방센터) 센터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주제로 대한민국자살 현황과 원인, 국가의 자살예방정책 추진 등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대한민국 자살률은 2016년 기준 전체사망자 28만 827명 중 안전사고 자살 13,092명(4.7%), 교통사고 4,292명, 산재 969명으로, 1일 평균 37.9명이 자살로 사망하고 있으며, 최근 12년간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이다.

백 센터장은 “자살예방법 규정에 따르면 국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방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며 “그러나 현실은 최초로 유가족을 접촉하는 경찰이나 동사무소 공무원 등의 역할 등 실제 전달체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현실”이라는 것.

또한 국가별 자살 예방법 1조의 차이를 보면 대한민국의 경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라고 명시 돼 있으며, 일본의 경우 ‘누구도 자살에 내몰리지 않은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로 시작한다. 즉 국민의 안전권 측면에서 자살예방의 사회적 대책의 정의(법개정 또는 결의안)가 필요하다는 것.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

또한, 우리나라는 행복지수가 35개 OECD 국가 중 28위이며,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꼴찌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

“심리부검에서 88.4%가 자살 사망시 정신질환으로 진단되지만, 우울증으로 인한 부정적 사고가 도움 요청을 제한하고 있다”며 “ 정신질환의 치료율 또한 편견과 차별에 대한 두려움으로 8.9%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중앙심리부검센터 심리부검 결과에 따르면, 자살자의 93.4%가 경고신호가 있었다. 스스로 도움을 처하지 않을 때 경고신호를 인식한 주변의 누군가가 있다면 접근과 지원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에 경고신호 인지시기의 2/3은 사후 적극적 생명사람 지킴이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 백 센터장은 “현재 ‘보고듣고말하기 한국형 표준 자살예방 교육(故 임세원 교수가 개발)’을 100만 명의 국민이 수료했으며, 자살예방교육을 의무화하여 자살률을 낮춘 공군의 모범적 사례와 같이 관련 공무원, 교사 등보다 적극적인 교육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살시도자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 일본과 비교해 제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자살시도를 하면 경찰이 출동하여 신체적 손상이 없으면 보호자에게 인계한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이럴 때 경찰은 일단 지정병원 응급실로 이송하며, 응급입원 또는 보호자 인계는 정신건강전문가가 담당하며, 모든 경찰이 공식 교육과정을 통해 상담자격증을 취득한다는 것.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보호자가 거부하면 모든 치료가 중단된다”며 “그러나 일본은 72시간 응급입원하며, 자타해 위험성에 근거하여 판사가 입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일본의 경우 사회제도, 지역연계, 개인지원 등 3레벨의 유기적 연동에 의한 종합적인 자살 대책 추진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2월 자살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이에 따르면 매년 1,000명씩(5년간 15,000명) 자살 사망자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자살사망률을 2/3 수준으로 감소시켜 OECD 평균의 2.4배~1.4배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2년 말까지 총 1.5만 명의 자살 예방, 10년 전(‘11) 보다 자살률 대비 46% 감소가 목표다.

이를 위해 5년간 (2022~2016년 발생한 자살사망자 7만명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 자살동향 감시체계 구축 ▲근거기반 자살예방 정책 추진을 위한 지자체 지원 ▲자살촉발 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자살보도권고 기준 확산(웹툰 및 드라마 등 문환콘텐트 자율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강화와 대상별, 연령별 자살예방 추진, 중앙차원의 자살예방정책 체계 정비 등도 추진 및 현재 실행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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