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올 한해 4,779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9일 2019년도 제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9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안)과 2016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평가 계획(안) 등을 심의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편방안 연구용역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이날 심의․의결된 2019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은 지난 2017년 12월에 발표한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의 2년차 시행계획으로, 2018년 4,324억 원에 이어 올해에는 4,779억 원을 투입하여 제약산업을 육성․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R&D 지원 방안 >
먼저 정부는 신약 개발 역량 제고를 위한 R&D 지원에 가장 큰 비중을 뒀다.
인공지능 및 융복합 첨단기술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신약개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후보물질 발굴, 신약재창출, 약물감시 등 신약개발 전 단계에 활용가능한 단계별 인공지능 플랫폼을 개발하여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임상시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스마트 임상시험 인프라 기반(구축) 및 첨단 융복합 임상신기술 개발 등 차세대 임상시험 신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지원 및 감염병·희귀난치질환 치료 등 공익 목적의 제약 R&D 투자도 추진한다.
구체적인 항목별로 살펴보면 ▲ CDM기반 정밀의료데이터 통합 플랫폼 기술개발(신규, 48억 원) ▲ 혁신신약파이프라인발굴(신규, 80억 원) ▲ 인공지능신약개발플랫폼구축(신규, 75억 원) ▲ 스마트공장협업패키지기술개발(신규, 62억 원) ▲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2018년 97억→2019년 516억 원)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2018년 358억→2019년 424억 원) ▲ 스마트공장제조핵심기술개발(2018년 40억→2019년 116억 원) ▲ 임상연구인프라조성사업(2018년 86억→2019년 105억 원) 등 2018년도(3,838억 원) 대비 75억 원이 증가한 총 3,9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 인력 양성 >
정부는 제약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강화에도 나선다.
우선 IT+BT 융합형 신약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인공지능(AI) 활용 신약개발 교육 및 홍보 신규사업 추진(2019년 1억6000만 원)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수요가 높은 바이오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체계적 양성 체계 구축을 위한 바이오의약품 생산전문인력 양성방안 마련을 위해 오송 바이오생산시설에 연간 200명 가량의 인원을 교육할 수 있는 실습용 GMP 구축(2019년 20억7000만 원)에도 나선다.
이 외에도 제약 산업의 혁신 성장,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2회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수출 지원 >
G2G 협력국가 확대 등 현장수요 중심 수출 역량 강화 지원에도 72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세부 내용으로는 한국 제약산업 홍보회 개최를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 등 국내 우수기업 중심으로 해외 홍보를 통한 글로벌 인지도 제고하고, 글로벌 제약사와 국내 중소기업 및 바이오 벤처 간 파트너링 지원을 통한 수출유망 기술 개발 촉진에 나설 방침이다.
또 국내 제약기업 기술이전 등 수출지원을 위한 ‘민·관 공동 시장개척 추진 협의체’ 운영을 통해 전략국 현지 제약시장 진입 활성화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 제도 개선 >
정부는 제약산업 육성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약 146억 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먼저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혁신형 신약 및 바이오 신약의 해외 수행임상 3상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세액공제 대상에는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분야도 포함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기재부와 협의 후 올 상반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임상시험 수행을 위한 ‘IRB 심사 상호인증‘도 오는 2021년까지 시범 운영한다. ‘스마트 임상시험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R&D)’ 참여 기관은 ‘IRB(기관운영위원회) 심사결과 공유 및 상호인정’을 필수 요건으로 진행하게 된다.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 심사기준의 객관화, 지원방안 확대 등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 개편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 첨단의료복합단지 기반기술구축(2018년 7억 원 → 2019년 36억 원) ▲ 유망창업기업 판로지원 사업(2018년 4억 원 → 2019년 14.6억 원)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2018년 10.7억 원 → 2019년 13.9억 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의․의결된 2019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은 관계부처와 함께 세부과제별로 추진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18.7월에 물적 분할된 SK케미칼(SK바이오사이언스와 분할)에 대한 인증 재평가 결과에 따라 SK케미칼(물적분할 이전)이 보유했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SK케미칼(물적분할 이후)로 지위 승계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2016년에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된 동아ST, 동화약품, 영진약품, 코아스템, 파마리서치프로덕트, 파미셀, 테고사이언스 등 7개 제약기업의 인증기간 만료를 앞두고 인증 연장평가 계획도 심의·의결하였다.
이와 함께 지난해 5월부터 추진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그 내용을 보고하고, 향후 정책 추진방향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연구팀(성균관대 이상원 교수 등)은 제약기업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2개 유형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인증기준 및 평가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 외에도 올해 6월 12일부터 시행 예정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안(4.9일～5.19일까지 의견 제출)도 보고되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제약․바이오 산업은 혁신 성장을 통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가 미래 기간산업의 핵심”이라며 “제약산업이 국민 건강을 책임지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치 있는 논의의 장을 계속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