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수가협상의 변화는 거시지표 공개 및 제도발전협의체 운영으로 소통 기반의 상생의 협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5일 출입기자협의회 대상 브리핑에서 올해 수가협상에 있어 변화된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강 상임이사는 우선 올해 주요 추진 사업으로 “올해는 이해관계자간 소통으로 상생발전의 수가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미래지향적 환산지수 연구, 협상절차 조기 착수, 수시간담회 개최, 제도발전협의체 운영, 공급자 요청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급여전략실의 신설로 수가협상에 대해 몇 가지 개선사항이 있다고 소개했다 .
우선 제도발전협의체 운영으로 인해 공급자, 가입자 등이 만나서 단기, 중장기 개선가제 및 개선방안을 논의 후 연구용역에 반영해서 연구한다는 것. 즉, 계약 수용성 제고 및 제도 개선 등을 위한 가입자·공급자와의 수시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제도발전협의체는 이해관계자간 대화와 합의를 토대로 합리적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 가입자, 공급자, 학계, 복지부, 공단 등에서 23명으로 구성됐다. 운영기간은 ‘18년 9월부터 ’19년 3월까지 7개월간 운영된다. 그동안 ‘환산지수 개선 방안’ 등을 주제로 총 4회 회의를 개최했으며, 개선 가능한 단기과제는 올해 수가 계약에 바로 반영하고 지속적 논의가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연구용역에 포함하여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거시지표 등도 공개한다. 환산지수 산출 지표 공개, 공급자 요청자료 적기 제공 등을 통해 공급자 자체 연구 및 근거자료 산출 지원한다.
협상절차도 조기 착수도 달라지는 점이다. “공단 수가협상단 조기 구성 등 수가협상 절차를 앞당김으로써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원만한 계약을 추진하겠다”는 것.
이 밖에도 과업범위 및 연구기간을 확대한 미래지향적 환산지수 연구도 추진한다.
즉, 수가결정구조(환산지수-상대가치-종별가산 등)의 중장기적 개선방향, 환산지수의 기능·역할 재정립 과업범위를 확대한다.
수용성 높은 적정수가 분석을 위한 수가 적정화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이에 대해 “패널 의료기관 및 직영병원을 대상으로 원가자료를 수집 활용하고 공단 고유의 원가분석 방법론을 정립할 것”이라며, 아울러 “요양기관 종별·행위유형별로 행위비율에 기반한 다양한 조정기전을 시뮬레이션하여 원가보전율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원보다 병원급이 더 낮은 환산지수를 받게 되는 수가 역전현상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소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강 상임이사는 “수가역전 현상은 과거 병원의 높은 진료비 증가율이 환산지수 모형에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로, 환산지수가 역전되더라도 의원-병원 간 행위내용에 차이가 있어 단순히 의원이 병원보다 더 큰 보상을 받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환산지수 연구의 목표-실제 진료비 간 보정계수(UAF) 누적진료비 기준을 축소하여 유형별 격차의 과대·과소 편향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수가역전 현상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기본진료료 포함), 종별가산 등 수가결정구조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밴딩폭 공개를 하지 않아 ‘깜깜이 협상구조’라는 의료계 지적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수가협상은 공단이 임의대로 진행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결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단과 공급자 간 합의점을 이끌어 내는 것”이라며 “따라서 국민들의 부담수준을 우선 고려하여 결정되는 밴딩에 대한 공개는 실질적 협상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가입자-공급자 간 조율하는 입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의협에서 수가협상에서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올해 수가협상은 투명한 공개와 공정함이 기본 방향”이라고 전제하며, “협상에 참여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한 바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