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019년 ‘안전·자율·성과’ 전략 선포

문선희 기자l승인2019.01.09 16: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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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부터 정성균 총무이사, 방상혁 상근부회장, 최대집 회장, 박종혁 대변인

의협이 올해 ‘안전·자율·성과’라는 키워드로 집약된 전략을 선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9일 의사협회 회관에서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 선포식을 가졌다.

최대집 회장은 전략선포식에서 “신년사 등을 통해 올해 중요한 정책과제에 대해 공표했으며, 이러한 정책 과제를 더욱 알기 쉽게 전달하고 수행 및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핵심적 과제를 3가지 키워드를 용어로 준비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세 가지 키워드 중 ‘원칙’은 ▲의학의 최고 전문가인 의사가 의학적 원칙에 따른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환경 구축 ▲최선의 진료를 위한 수가 정상화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의학적 원칙에 맞는 의료제도를 제안하고 현실화 시키겠다는 뜻”이라며 “의사가 의학적 원칙에 따른 진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 구축을 위해 수가 정상화, 진료보조인력이나 한방의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를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의학적 원칙에 맞는 의료행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키워드는 ‘자율’이다. 이는 ▲의학 분야에 있어서 최고 전문가로서의 자율규제 여건 구축 ▲면허관리기구 ▲의료감정원 ▲진료선택권 ▲심사평가제도 개선에 대한 키워드로 집약된다.

“최근 의사면허를 너무 쉽게 취소시키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데, 의료행위 결과만 가지고 법정구속 되는 등의 사태를 막고 의사면허 자율권 확보를 위한 자율규제 여건을 구축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금년 4월까지 의료감정원을 설립해 공정성, 객관성을 더욱 높이고 차츰 보완해 나감으로써 의료감정에 있어서 합법적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또한 진료선택권 부분은 의료인 보호권으로서, 의료법 15조에 의해서 환자의 진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최근 일련의 비극적인 사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모호한 ‘정당한 사유’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 키워드는 ‘성과’이다.

이는 의협의 기본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법제화, 제도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제시한 과제들에 대해 올해는 세부적인 것들까지 성과를 내도록 하여 회원들이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선희 기자  kmedinf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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