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의료계 화두는 ‘보장성 강화’와 ‘협업’

올해 복지부 예산 역대 최대수준 ‘국민 기대 커’ 문선희 기자l승인2019.01.04 01: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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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의료계 화두는 보장성 강화의 지속적 추진과 함께, 의-정 및 직능간의 협력이 강조됐다.

우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보건의료계와 협업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올해 복지부 예산이 72조 5,148억 원으로 역대 최대수준인 것은 그만큼 국민의 기대가 크기 때문”이라며 “늘어난 책무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예산도 낭비됨 없이 기획대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19년에는 보건의료계와의 협업을 통해 예정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2018년에 수립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따라 국립공공의과대학 설립,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정 등 공공의료도 본격적으로 확충, 국민들이 어디에서나 안심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복지가 신년사를 통해 건강보험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해 나가는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 “인구절벽 현상과 빠른 고령화 속도가 진행되는 와중에 국민의 복지확대에 대한 요구는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은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 새해에는 미래를 준비해가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 일환으로 건보공단은 내년 △문재인 케어,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정과제 단계별 추진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퇴출을 위한 특사경 법 개정 추진 △경향평가심사 체계에 따른 맞춤 업무 준비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선 △성공적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관계정립 △인사제도 개혁, 퇴직자 일자리 등 직원 복지를 위한 노력 등을 내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도 신년사를 통해 “국민 안전과 보장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적극적인 소통 경영을 펼치겠다”면서 소통을 강조했다. 저출산 심화 및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 등 보건의료환경이 급변으로 심평원 역할이 엄중해진 만큼 수행하기 위해 언론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겠다는 것.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올해도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최 회장은 이 일환으로 ▲수가(진료비) 정상화 ▲문재인 케어 필수의료 중심으로 점진적, 단계적 추진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협 산하 의사면허 관리기구 설립 ▲전공의특별법 준수 ▲한방 의과의료기기 사용 저지 등의 목표를 분명히 했다.

이와함께 최 회장은 대정부 투쟁에 대한 입장도 재차 밝히며, “만약 정부가 일방적으로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를 강행할 경우 의정합의 파기로 간주하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다시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은 2019년 병원협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현안 해결과 정책 입안 과정에서 정부 및 유관단체와는 상호 간 통큰 대화로 상생할 수 있는 의료생태계 조성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미래 치과의료의 혁신적 발전의 해가 될 것임을 다짐했다. 김 회장은 새해 11년 치과계의 숙원사업이었던 구강보건 전담부서인 구강정책과 신설이 확정적이라는 낭보를 전하며, 올해도 먼저 구인난과 정부의 치과병·의원 세무정책 개선 등 개원가와 밀접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개원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치협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는 직능 강화를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간호사가 주도하겠다는 슬로건과 함께 간호정책 8대 중점과제 가 실현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으며, 6년 임기를 마치는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2019년 새해에는 약사직능이 바로서는 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선희 기자  kmedinf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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