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부터 김순례의원, 김동석 개윈의협의회장, 이필순 요양병원협회장, 홍옥녀 간호조무사협회장
좌측부터 김순례의원, 김동석 개윈의협의회장, 이필순 요양병원협회장, 홍옥녀 간호조무사협회장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의 조직과 인력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주최하고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 이하 대개협),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이필순),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공동주관하는 ‘커뮤니티케어,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토론회가 14일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의 조직과 인력 운영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 운용방안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고령화 사회에서 효율적이고 실현가능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김순례 의원은 개회사에서 현재 65새 이상 노인의 40%가 개 이상의 마성질환ㅇ르 가지고 있으며 18.2%는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기능의 저하를 경험하고 노인 1인 가구 또한 늘어나는 상향이라며, 그러나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비해 커뮤니티케어를 담당할 인력이 다수 보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커뮤니키네어 추진과 도입방향을 면밀히 설펴보고 특히 커뮤니티케어 사업 중 방문보건, 만성관리질환, 재가장기요양서비스 사업 주 ㅇ방문보건, 만성관리질환, 재가장기요양서비스 사업의 성공을 위해 박람직한 조직구성과 인력운용 방안애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주최자인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의료기관 입원과 퇴원, 요양시설 입소와 퇴소를 반복하다 생을 마감하는 현재의 시설.병원 중심의 케어시스템을 전환하여 지역사회에서 단순돌봄이 아닌 건강한 노년의 삶을 가꿔주는 지역사회형 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동 주최자인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이필수 회장은 “현재 정부에서는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정권 임기 내에 조기에 안착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노인요양전문 기관의 입장에서는 조금 늦더라도 인력 운용의 현실과 요양환자의 가족들의 수요를 엄밀히 파악하여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는 생각한다”며 “커뮤니티케어는 노인요양 뿐만이 아니라 치매관리와 만성질환관리처럼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된 형태”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커뮤니티케어가 단지 기존 소규모 사업의 결집이 아니라 기존 시설과 연계한 효율적이고 질높은 복지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정책적 전환기를 맞이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동주최자 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은 “안타깝게도 현재 커뮤니티케어 논의 과정에는 지역사회에서 필수 간호인력으로 자리매김하여 활동하고 있는 간호조무사가 배제되어 있다”며 “결국 커뮤니티케어 성공의 핵심은 ‘인력’라며, 인력의 한축은 지역사회 복지와 보건의료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담당해야 한다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토론회에는 김춘배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 좌장아래 발제는 황승현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사업 추진단장과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상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황재영 노인연구정보센터 소장,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부회장, 손덕현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수석부회장, 최종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이사, 김국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과장 등이 나선다.

특히 내년 선도사업을 앞두고 현장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겸 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장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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