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횡경막 탈장 소아환자를 진단하지 못해 의사들이 구속된 사건에 반발하며, 고의가 아닌 의료행위 형사처벌 면제하는 의료 분쟁특례법 제정 및 의정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의사들의 집회가 열렸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 날 집회는 주최 측 추산 1만2천명, 경찰추산 5천 명으로, 지난 5월에 열린 2차 총궐기대회(주최측 추산 5만 명)보다 참여가 줄어든 규모로 진행됐다.

전국에서 모인 의사들은 ‘진료의사 부당구속 국민건강 무너진다’, ‘방어적인 진료조장 사법부가 책임져라’, ‘의료제도 바로세워 국민건강 지켜내자’, ‘생색내기 의료정책 국민건강 무너진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대한의사협회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은 격려사에서 “과연, 세분 의사 동료가 감옥에 갈 이유가 있나, 고의로 환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나, 1심 재판에서, 의사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한 것이 타당한가, 재판도 3심제로 수시로 결과가 뒤바뀌기도 하는데, 그냥 '의사를 사망하게 만든 부적절한 판결'이 아니고 무엇이겠나”고 반문하며, “이런 식이면, 대한민국 모든 의사가 구속되고 말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이제 이에 대한 해결책을 확실하게 담보하지 못한다면, 우리 의사들은 살기 위해서라도, 교도소에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득이 진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면, 결국 국민들이 힘들어 지고, 의료는 퇴보하고 만다”며 “국민들께서 앞장서서 도와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결의발언에 앞서 “오늘 궐기대회 직전 의협 상임이사회, 대의원회, 의학회, 개원의협의회, 전공의협의회 등이 모인 긴급 연석회의 결과 총파업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실행시 시기와 방식의 결정은 의협 집행부에 전권 위임한다고 결정됐다”고 밝히며 “저는 반드시 이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의료가 한 번은 멈춰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지니고 있다”며 회원들에게 함께 해 줄 것을 호소했다.

결의 발언에서 성남 모병원 사망 환아에 대한 애도와 유가족에게도 애도와 사과의 말을 전한데 이어 “우리 의사들은 열악한 환경을 묵묵히 감수해왔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에 몰려있다”며 “최선의 진료를 해도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의료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 최대집이 앞장서서 적당한 진료를 강요하는 의료구조를 개혁해 낼 수 있도록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며 “국민 건강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의사면허 박탈법안과 한의사들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회원들에게 투쟁에 동참해 줄 것을 재차 호소했다.

1부 행사에 이어서 의사 대표자들은 청와대 앞으로 이동해 ‘13만 의사가 문재인 대통령께 다시! 말씀 드립니다’를 낭독한 뒤 신문고를 울리고 철창 안으로 들어간 의료계 대표자들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낭독문에서는 의료현장은 예기치 못한 불가항력적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는 곳임에도, 이러한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판결은 모든 의사들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해 방어진료를 부추기는 불안정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의사와 국민 모두가 안전한 진료환경 속에서 최선의 의술이 행해져 국민건강이 지켜지는 터전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는 의료분쟁특례법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라면서,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안전한 의료환경 마련, 국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진료환경을 구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의료 시계 위기를 알리며 최대집 회장이 의료시계를 되돌리자는 의미의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의료 시계 위기를 알리며 최대집 회장이 의료시계를 되돌리자는 의미의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청외대 앞에서 의료계 대표자들이 철창 안으로 들어간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청외대 앞에서 의료계 대표자들이 철창 안으로 들어간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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