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를 사망하게 만든 부적절한 판결” 지탄

대한의사협회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은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격려사를 통해 “우선 횡격막 탈장이라는 희귀 중례로 안타깝게 사망한 환아의 명복을 기원하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또한 본의 아니게, 불가항력적인, 1년에 2 케이스 청구되는, 극히 보기 힘들고, 손상 병력 제공 없이는 절대로 예견하기 어려운, 횡격막 탈장을 진단하지 못해 구치소로 간 여의사 두 분 및 전공의와, 졸지에 애기 엄마와 아들의 감옥행으로 놀라 슬픔에 잠기신 회원가족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연, 세분 의사 동료가 감옥에 갈 이유가 있습니까? 고의로 환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까? 1심 재판에서, 의사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한 것이 타당합니까? 재판도 3심제로 수시로 결과가 뒤바뀌기도 하는데, 그냥 '의사를 사망하게 만든 부적절한 판결'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라며 “이런 식이면, 대한민국 모든 의사가 구속되고 말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이제 이에 대한 해결책을 확실하게 담보하지 못한다면, 우리 의사들은 살기 위해서라도, 교도소에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득이 진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면, 결국 국민들이 힘들어 지고, 의료는 퇴보하고 만다”며 “국민들께서 앞장서서 도와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