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한 국가일수록 건강 문제 뿐 아니라 정신건강도 해친다는 해외 연구의 근거들이 제시됐다.
건강보험공단은 1일 건강불평등을 주제로 해외 석학 강연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리처드 윌킨슨 사회역학 명예교수는 ‘불평등, 건강과 사회 문제’에 대한 발표에서 소득 불평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
“초보적 견해로 소득 불평등은 빈곤을 낳거나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경우에만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의미지만, 보다 정확한 견해로는 지배와 복종, 우세와 열세에 관한 진화심리학의 핵심 개념과 연결된다”며, “이는 상호간의 대우 방식과 자기 인식에 영향을 미치며, 불평등은 지위 경쟁과 지위 불안을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존감을 낮추고 타인의 시선과 평가, 즉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여부, 흥미로워 보이는지 여부 등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킨다는 것.
윌킨스 교수는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불평등한 국가일수록 건강과 사회적 문제 심각 ▲불평등한 국가일수록 아동 웰빙 수준 악화 ▲불평등한 국가일수록 정신 질환 유병률 증가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국가일수록 사회 이동 둔화 ▲불평등한 미국 & 캐나다 주(州)일수록 살인률 증가 ▲소득 격차가 심한 사회일수록 ‘감시 노동’ 필요 ▲물질적 격차가 클수록 사회적 거리와 사회적 지위 격차 확대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건강 & 사회적 문제의 사회적 경사도가 가파르게 진행한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또한 소득 격차가 큰 국가일수록 학교 내 집단 괴롭힘이 빈번히 발생하고, 고/중/저소득 국가의 소득 10분위간 지위가 불안하며, 불평등한 국가일수록 정신분열증 발병 가능성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했다.
한편, 2006-2016년 한국 내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가처분 소득 기준 지니지수는 2006년 0.306에서 2009년 0.314로 올라가다 2014년 0.295로 떨어졌으며, 2016년에는 다시 0.304로 올라갔다.
또한 2016년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한 비율은 한국은 45%로, 싱가폴 42%, 일본 41%, 뉴질랜드 32% 보다 높아서 한국 내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이에 대해 윌킨스 교수는 ‘세전 소득 차이’에 있어서 ▲강력한 노조 ▲사내 민주주의 증진 – 종업원 소유권 등 ▲외부가 아닌 사내에서 임원 육성/승진 등을 제시했다.
또 ‘세금 & 혜택’에 있어서는 ▲조세회피 차단 ▲조세피난처 제재 ▲누진세 재도입 등을 제시하며 “보다 높은 수준의 평등이 전제되어야 지속가능성이 실현된다”고 전제했다.
덧붙여 ‘경제 민주주의’에 대해 “기업 이익이 아닌 공동체의 보편적 이익을 지향하며, 기업 내 임금 격차 축소, 업무에 대한 경험을 긍정적으로 변화, 부의 재분배 & 불로소득 축소, 생산성 향상, 기업의 환경적 & 사회적 책임 도모가 필요하다”며, “회사 이사회는 종업원, 공동체와 소비자 대표의 포함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