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노인요양시설 비리, 사립 유치원 못지 않다’

19일 열리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국감장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앞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이 시위를 벌였다.

조합 측은 “연일 사립유치원 회계비리로 떠들썩하지만 민간 노인요양시설 역시 비리의 온상”이라고 규탄했다.

조합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개인, 법인, 자자체가 운영하는 900~1000개의 시설을 현지조사결과를 보면 인력배치 기준위반, 허위청구, 급여지급 기준위반 등 부당행위 적발비율이 94.4%였다는 것. 또한 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표준임금보다 대부분 요양보호사들이 30~40만원 덜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요양시설 원장이나 재단 이사장이 비리로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이 되고 추징금이 다시 그 요양시설로 환수가 된다”며 “심지어 복지부 평가등급 A등급을 받은 성남시 세비앙노인요양원은 현지 급식비 20억 원 횡령으로 고발되어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후 이 요양원은 급작스럽게 폐업해 100일 가깝게 요양보호사들이 농성을 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한 해법으로 조합 측은 공공노인요양시설의 확대를 주장했다.

“전국의 공립 요양시설은 213개이며 민간시설은 19,185개 뿐으로 공공시설은 1.1%에 불과하다”며 “비리의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 국민이 내는 보험료로 운영되면서 민간이 사적으로 소유하여 운영하는 결과가 이런 비리의 온상을 만들었다”며, “공공요양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