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의회, ‘낙태 수술 거부 강요는 안 돼’

의료사고 보상분담금 법률엔 강력 반발…분쟁조정 거부 운동 불사 문선희 기자l승인2018.10.08 00: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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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임원진

두 산의회가 낙태죄에 있어 같은 요구를 하고 있지만 대응은 서로 다르게 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는 지난 7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0차 추계학술대회 자리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낙태 시술을 한 의사를 처벌토록 한 형법 조항이 헌재에서 검토 중이므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한 의사의 처벌을 유예하기로 한 바 있다.

이충훈 회장은 이에 대해 “태아 생명권을 존중하지만 여성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의사 행위를 처벌하려는 전근대적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응 행보는 임신중절 수술을 거부한 (직선제)산의회와는 달리 수술 거부에 동참하지는 않았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료행위와 낙태죄에 관한 문제는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라며 “이러한 문제에 의사단체가 나서는 경우 일선에서 의료행위를 담당하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야기하고 수많은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으므로 사회적 책임을 갖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전했다.

즉, “여성의 건강권을 담보로 전면적인 의료행위 중단이나 이에 대한 단체행동은 강요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분담금 중 의료기관 분담금을 요양급여비용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한 법률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 회장은 “분담금을 국가가 제공해야한다고 의견을 제출 했음에도 정부가 이를 강행한다면 모든 분쟁조정을 거부하는 운동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40차 추계학술대회 성료, 사전등록 1천 여명 넘어

한편 7일 열린 추계학술대회에는 ‘GO WITH US 우리 함께 가요’라는 주제로 사전등록 1천 여명 이상이 등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 주제는 직선제로 정관개정이 되었으니 그 동안의 산부인과 내의 갈등을 접고 함께 가자는 현 집행부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는 설명이다.

이충훈 회장은 “지난 1년 직선제 선거위한 정관 개정과 회무 원활화를 위해 동분서주해왔다”며 “일부 회원들의 왜곡된 여론형성으로 생긴 갈등과 무너진 위상을 되찾고 재도약 발판 마련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촉탁의 연수 교육을 비롯해 보건복지무 건강보험 정책 방향, 의료계의 가장 핫한 현안이 진료비 심사 삭감 사례 및 대응 방안, 새로운 STD 검사와 치료 가이드라인, 비뇨부인과 피부 질환에 대한 성장인자 크림의 치료 효과, 여성 성기능 장애 치료의 최신 경향 등이 심도있게 다뤄졌다.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한 조정현 학술위원장은 “진료현장에서 늘 대하는 태아초음파, 유방초음파를 이용한 유방질환의 질환과 처치 및 여성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갑상선질환, 우울증 등의 치료와 여성 성기능장애의 상담과 치료에 대해 복습하고 미용성형 진료 분야인 보톡스 필러의 시술방법의 부작용 대처법, 최근 대두되고 있는 난자냉동보관에 대한 상담기법 등 매우 유익하고 흥미로운 강좌를 심혈을 기울여 마련했다”며 보다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또한 회원들의 필수연수평점과 관련된 강좌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감염 관리, 산부인과 의료 분쟁 사례 등도 진행되었다.

그러나 10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수술전후 관리교육상담료 및 심층진찰료와 관련해 이번 학술대회에서 산부인과 질환 교육상담 프로토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학술대회 전까지 최종 프로토콜이 확정되지 않아 강의가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한 가지 아쉬움을 전하며,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하여 수료증을 전달, 등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문선희 기자  kmedinf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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