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의료발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단순한 지원이 아닌 ‘보편적 의료보장’이라는 세계 공동의 목표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내용이 베트남 사례를 통해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이명수 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은 17일 ‘북한의료발전을 위한 한국과 서방세계의 효과적 지원방안 마련’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팜 후이 둥 교수(Prof. Pham Huy Dung, 전 베트남 보건부 산하 보건 전략정책연구원 부원장)는 베트남 의료시스템의 발전과정을 베트남 통일 이전(1975년 이전)-통일 이후 보건 분야 개혁 이전(1975-1986/1989)-보건 분야 개혁(1986/1989에서 현재까지)로 세 시기로 구분해 사회주의 방식의 개방 경제로의 이행 시기의 특성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성공 경험, 북한에 시사하는 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베트남 보건의료체계는 1946년까지 식민지 영향으로 프랑스와 일본의 영향을 받은 일부 특권층 위주의 영리의료 중심 시스템이었으며, 황무지나 다름없었다. 이후 독립이 되고 1959년부터는 구 소련의 세마스코 사회주의 보건의료제도(SEMASKO SOCIALIST HEALTH SYSTEM)를 받아들이게 된다. 이에 따라 모든 병원은 국유화되고 공공의료 재정 체계로 변화한다. 이 시스템은 30년 정도 유지되어 오다 경제개혁의 시작으로 89년부터 민간병원, 민간약국이 생겨나면서 시작하면서 변화를 맞는다.
즉 베트남의 사회주의 의료제도는 통일 전과 통일 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59년~’75년 통일전까지와, 통일 이후 기업가적 시스템이 태동하면서 보건의료제도가 다시 개혁되는 변화를 겪는 시기이다. 즉, “베트남 보건의료제도는 통일 이후 다시 혼합형으로 바뀌어서 ‘보편적 의료보장’을 시작하게 됐다”며 “이는 WHO의 목표이자 UN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라고 전했다.
팜 후이 둥 교수는 “이 같은 베트남 보건제도는 북한에도 시사점을 줄 것”이라며 “특히 통일 이후 75년부터 89년까지 시스템이 북한이 주목할만한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통일 이후 베트남은 유엔기관, NOG 등 보건의료 분야의 해외 협력을 확대해 나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문제도 발생했다. 해외 원조가 무계획적으로 이뤄진 것. 예를 들면 지역보건소에 출산 관련 지원이 들어와도 산파, 조산인은 부족해 지원품의 낭비로 이어졌다. 또한 많은 지원 프로그램이 한꺼번에 이뤄지다보니 보고서 작성의 부담으로 허위 보고서도 많아졌다.
“북한도 이런 문제를 겪을 수 있으므로 중앙차원의 통합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당시 저도 정책 연구를 하는 교수 입장에서 통합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시했지만 정치적으로 연결시키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통합이 쉬운 것은 아니다. 정치적 의지와 리더십이 있어야 가능하며 북한도 마찬가지이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86년~’89년까지는 사회주의 국가지만 시장경제를 도입하면서 보건의료제도의 개혁이 시작된 시기다. 이에 따라 병원과 약국의 민간 영업이 가능해지고 새로운 개념의 보건의료제도가 도입됐다. 그 중 하나가 공공보건의료이다. 1차의료 주치의제도가 마련됐고, 보건경제학 개념도 도입하게 됐으며, 의료복지사 제도가 도입됐다. 또 모자보건제도나 비전염성 질환에 대한관리 계획, 환경보건 같은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개발됐다.
“북한에서도 이러한 시기를 맞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막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보건의료제도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며 “궁극적으로 베트남의 목표이자 북한 등 모든 나라의 목표는 ‘보편적 의료보장’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팜 후이 둥 교수는 “북한과 함께 이러한 부분을 협력하고 얼마든지 돕겠다”면서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는 의료진의 탈북 등을 우려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보편적 의료보장이라는 공동의 목표로 접근해야 하며, ‘통일’ 보다는 ‘정상화’ 개념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