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쏠림 해법은? '상급병원 지정 기준 개선'

유형별 진료비 차등 및 필수의료 책임병원 육성도 필요 문선희 기자l승인2018.08.10 00: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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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료계의 고질적 문제인 환자쏠림과 중소병원 위기 탈출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제 병원 및 의료기기 산업 박람회(K-HOSPITAL 2018)'에서는 9일 대한중소병원협의회 주최로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가속화에 따른 병원계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 윤 교수는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해소를 위한 의료전달체계개편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개편 ▲의료기관 유형별 진료비 차등제 ▲필수의료 책임병원 육성(지리적 균등 배치) ▲전문병원 육성과 분화-급성, 아급성, 요양 ▲병상 공급에 대한 합리적 규제 ▲혁신을 위한 시범사업을 제시했다.

우선 상급종합병원 지정개편 및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을 ‘잘난 병원’이 아니라 지역의료의 리더역할을 하도록 바꾸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병원들과 어떻게 협력하는지를 중점으로 평가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입원 중증진료 비중으로 평가하는 상급종합병원 평가 시스템을 ‘입원&외래, 경증질환&중증진료 구성비’로 평가하고 환자의 의뢰 수용, 회송, 협진 기능을 비롯해 지역거점병원에 대한 교육 훈련 활동을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다음은 ‘의료기관 유형별 진료비 차등제’ 부분이다.

일차 기관은 최초진료+흔한 질환에 대한 외래진료 중심, 이차 기관은 단과 전문병의원과 급성기 종합병원(요양형 병원은 별도 분류)로 분류, 삼차 기관은 급성기 종합병원으로의 분류를 제시했다.

이러한 유형에 맞게 일차 기관은 경증 외래 중심, 이차 기관은 경증 입원 중심, 삼차 기관은 중증 외래 및 입원을 중심으로 유형에 맞춰 진료비를 차등해야 한다는 것.

다음은 ‘필수 책임병원 육성’이다. 이는 전국민 필수 의료 골든타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역거점병원을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약 2~300개가 지정해야 한다는 것. 특히 “이들 지역거점병원에 대한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통한 공급 적정화, 즉 지리적 균등배치가 전제돼야 한다”며 “선진국 수준의 인력 및 시설 기준의 상향 조정과, 응급의료기금 등을 재원으로 인건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음으로 전문병원 육성도 부분이다. 일정 수준 이상 단과병원으로 전문병원을 인정하고, 아급성기 병원도 전문병원으로 육성해 수가 가산을 통해 질향상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

다음은 병상 공급에 대한 합리적 규제 부분이다. 김 교수가 제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병상 규모가 증가하면 입원율, 재입원율은 증가하지만 사망률 감소효과와 자체충족률 증가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적정 규모 종합병원(300병상 이상) 병상은 다르다. 입원환자 사망률 감소효과(-22%)와 자체충족률 증가 효과가 있다.

따라서 김 교수는 병상 총량제 도입을 통해 병상공급 과잉지역을 규제하고, 신규 병원 설립기준강화(일반 종합병원 300병상, 전문병원 100병상 이상)와 한계 중소병원의 아급성기, 요양병원 등으로의 발전적 분화 등을 통한 출구전략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혁신을 위한 시범사업을 제시했다. 의원, 병원, 요양, 방문간호를 포함한 ‘책임의료조직’, 일차의료 중심 책임의료조직인 ‘Medical Home', ’장기요양 책임의료 시범사업‘, ’집단개원 시범사업‘ 등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성공하려면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함께 병행하여 추진해야 제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는 중소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중소병원의 범위는 매우 넓고 다양한다. 중간 난이도 질환을 커버해주는 지역거점병원, 재활이나 정신병원 같은 장기요양형 병원 등 다양한 형태의 병원들에 맞는 정책이 고민돼야 한다”며 “이에 맞는 유형별 진료비 차등제는 의료기관 기능에 맞게 진료 행태를 변화 시키로 효율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즉, 중소병원들이 선택과 집중 얼마나 잘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것. 또 이러한 선택과 집중을 중소병원들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얼마나 잘 알리느냐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제시했다.

문선희 기자  kmedinf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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