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사들이 5개월 만에 서울에 모여 '문재인 케어' 반대를 외쳤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지난해 12월 1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한지 5개월 여만으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의 개원의, 공직의, 전공의 등 의협 추산 5만여 명(경찰 추산 약 1만명)이 참가했다.

취임 후 첫 집회를 주도한 최대집 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궐기대회는 문재인케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절대불가, 예비급여 철폐, 진료비 정상화, 불합리한 심사체계 개편 등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한 의사들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 언론과 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열리게 되었다”라며 “너무나 허술하게 급조된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케어’를 저지하고, 이대목동병원 사태로 대변되는 중환자진료시스템의 총체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최대집 회장
최대집 회장

이어 최 회장은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정 확보를 위한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방안은 마련하지 않고 졸속적이고 비현실적인 정책을 강행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사들과의 협의나 조언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드는 실책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건으로 대변되는 중환자진료시스템 부재에 대해 총체적 부재의 문제를 지적하며 의사들과 간호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은 격려사에서 “과거 경험과 수많은 통계자료에 근거해 볼 때, ‘문재인케어’로는 대한민국의 의료를 건강하게 개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케어는 치료 가이드를 법으로 강제해 의사들에게는 치료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고, 국민들에게도 원하는 치료선택권을 박탈한다”며 “ 결국 건보재정 고갈이라는 파국에 건강보험료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에게도 “의사들은 국민여러분의 부모님을 정성껏 치료해 드렸고, 아들딸의 아픈 상처를 감싸주었다”며 “우리 의사도 국민이자 환자가 되어 아파서 고통을 받고 있다. 국민여러분이 의사가 되어 우리 의사들을 치료해 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시의사회장 박홍준은 격려사에서 의사가 없는 의료정책이 ‘문케어’이고, 대책 없는 급여정책이 바로 ‘예비급여’라고 강조하며, 사회주의 의료정책으로 건보재정은 파탄나며 의료보험비는 폭등된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전남의사회 회장은 연대사에서 “그 동안 의사들은 단 한 번도 원가 이상의 적절한 수가 보상을 받아본 적이 없이 저수가에 시달려 왔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저부담, 저보장, 저수가의 기형적인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하기는커녕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통한 보장성 강화정책을 일방적으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즉각 문재인케어와 관련된 모든 정책의 의협을 중심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만희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연대사에서 “문재인 케어는 의약분업이 그랬듯이 또 하나의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의약분업 후 약사들의 안정적인 수입만 보장되었지, 정작 국민들은 불편해졌고 건강보험재정은 지출이 증가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 정권의 이런 태도는 수가 정상화를 가장한, 이 시대에 가장 권위적이고 가장 폭력적인 정책”이라며 정부에 ▲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폐기 ▲ 공단, 심평원 등 경찰처럼 진료실에 들이닥치는 행위 전면 중단 ▲ 심평원. 공단의 업무 모두 공개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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