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집회 자유의 권리 침해 말라”

시민단체의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규탄 기자회견에 반박 문선희 기자l승인2018.05.16 16: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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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사협회장이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규탄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에 대해 집회 자유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며 맞대응했다.

16일 오전 약 3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0일 문재인 케어 저지 총궐기에 나서는 의사협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대집 회장은 같은 날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운동본부가 규탄한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우선 운동본부는 "자신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혈안이 된 의사협회의 집단행동을 규탄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무상의료운동본부에 포함된 민주노총 등 일부 단체는 근로자의 노동조건 개선이 존재의 이유임에도 온각 정치적 사안에 관여하며 광화문 일대를 점거하며 폭력시위를 했던 단체”라며 “그런 단체가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합법적인 집회·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무슨 권리로 비난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운동본부에서 ‘의사협회의 집단행동은 더 큰 몫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통해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고자 하는 것은 더 큰 경제적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사들이 진료행위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에 항의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어느 직종이 국가의 통제를 받는가”라고 말했다. 즉, 의사들은 자신의 돈으로 의사가 되고, 수련을 받아서 전문의가 됐는데 공공 의료보험인 건강보험으로 강제지정을 받아서 그 틀 안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는 ‘기형적 의료사회주의 시스템’이라고 비판했다.

즉, 의료기관 설립은 개인에게 맡기면서 운영만 사회주의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의사들은 막대한 사유재산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한다면 이는 더욱 심해져 의사들의 행위에 자유가 모두 없어지고 통제받는 것”이라며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누가 의사들에게만 사회주의 시스템을 강요할 수 있겠나”라며 “그런 생각을 하면 노예제도, 신분제도도 찬성해야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협은 보장성 강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보장성 강화를 반대하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보장성 약화를 주장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정부가 재정의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에서 단계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라고 강조하며, “무상의료운동본부에서 의협이 보장성 강화를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덧붙였다.

즉, 문재인 케어는 진정한 의미의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에게 의료이용 선택권을 제한하고, 건보재정을 단기간에 파탄 낸다는 것.

일례로 “상복부 초음파 한 가지만 급여화 하는데 3년이 걸렸으며, 그게 맞는 수순”이라며 “비급여를 급여화 하기 위해서는 개별 의료행위에 대해 관련 의학 최고 전문가들의 집단적 소견이 들어가야 적절한 수가, 합리적 기준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급여의 급여화 같은 정책은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되고 10년, 20년 장기간에 걸쳐 의료계, 국민을 설득하며 점진적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운동본부 측이 문재인 케어를 ‘국민 편익과 직결된 정부 대책’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건강과 생명에 관련된 정책은 ‘편익’으로 접근하면 안 되며, 생명권, 건강권 차원에서 진지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 표현 자체가 문재인 케어나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 매우 낮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 회장은 이러한 규탄에 전혀 개의치 않고 국민을 건강 위해, 의사들의 의학적 원칙에 맞는 최선의 진료환경 개선이라는 주장을 줄기차게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선희 기자  kmedinf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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