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누적적립금 규모, 사회적 합의해 조절해야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 “더 전문화된 조직으로 변모할 것” 문선희 기자l승인2018.05.16 07:35:39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현재 건강보험 누적금 21조는 너무 많으며 적당한 누적금 규모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조절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익희 기획상임이사는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익희 기획상임이사

부임한지 한 달여 가량 된 이익희 상임이사는 앞으로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자 하는 업무로 국정과제인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 수행을 꼽았다.

이 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곳은 건보공단이므로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여러 방법으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 홍보 등을 펼치겠다는 것. 또 의료기관에도 경영정상화를 실현하여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만들기 위한 진정성 있는 홍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상임이사는 “현재 10여 년간 의료 보장률이 63%대로 정체돼 있으므로 이 상태로 가면 유럽 같은 선진국처럼 80%대 보장률을 실현할 수 없다”며 “지금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 비급여의 급여화에 집중할 수밖에 없으며, 사실상 늦은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보재정이 크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정 확충 방안으로 누적적립금 21조원 중 10조원을 쓰고 건보료를 3.2% 인상한다고 한 바있다.

이러한 재정 관리에 대해 “누적적립금 10조원 사용 계획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제기한 누적 적립금 21조가 많으며 보장성 확대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영한 것”이라며 “현재 법적으로는 6개월 분을 적립해 놓도록 되어있지만, 재정이 부족할 때는 준비금을 사용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2010년에도 1조원 가량이 적자라 준비금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만이나 유럽 등 우리나라와 제도와 환경이 비슷한 나라들과 비교해 봐도 적립금 비율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현재 건강보험 적립금(준비금) 비율을 최대 50%에서 15~25%로 낮추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한편 이 상임이사는 앞으로 공단의 역할이 더 전문화 돼야 하는 만큼 전문가 중심의 조직으로 변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근 대규모 퇴직 및 채용에 따라 대대적으로 인력이 교체되는 시기인 만큼 이 기회에 세대교체를 통해 전문가 중심의 조직으로 변모하겠다는 것.

“그동안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의 양적 확대를 통해 제도를 뿌리 내리는데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보장성 확대에 따라 사회적 안전망이 갖춰지려면 그에 맞는 전문가 조직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의사, 약사, 변호사 등 라이센스가 필요한 부분의 인력 확대를 거쳐 탄탄한 전문성을 가진 조직으로 변모할 것”고 전했다.

문선희 기자  kmedinfo@hanmail.net
<저작권자 © 의료정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선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한국건강정보센터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36길 4 (방배동, 약공회관 302호)   |  대표전화 : 02-588-8574~5  |  팩스 : 02-588-8576
제호 : 의료정보  |  등록번호 : 서울다 06677  |  등록일자 : 1997년 11월 19일   |  사업자등록번호 : 106-01-77288
설립일 : 1998년 5월 1일  |  발행일자 : 매월 15, 30일  |  발행인 및 편집인 : 김근종  |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근종
이메일 : kmedinfo@hanmail.net  |  주사무소 전화번호 02-588-8575~6
Copyright © 2018 의료정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