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말 수가 협상을 앞두고 7개 보건의·약단체가 모였다. 각 단체는 때로는 신경전을, 때로는 간곡히 호소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관련 이사장·의약단체장 간담회가 11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렸다.
간담회에는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대한조산협회 이옥기 회장이 참석했다.
우선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현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고 국민의 고액진료비에서 가정 경제를 지키고자 향후 5년간 문재인 케어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며 “이를 우해선 적정수가 보상도 이뤄져야 하므로 5년간 단계적으로 수가 조정이 될 것이며, 이번 수가협상은 조정의 첫 해이므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의협에서 상임이사회 통해 최종적 수가협상 참여키로 결정한 것은 정부가 수가정상화 문제에 대해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만나서 대화해 보기 위해서”라며 “2000년 전후 시작된 상대가치 점수, 수가체계 구조는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 내용인 ‘뉴 건강보험’을 오늘 전달할 것이며, 수가협상 역시 문재인 케어 보다 더 큰 범위에서 건강보험 개혁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은 “정부 정책은 이론적으로 옳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현실적이지 못한 것이 문제”라며 “병원과 의사들이 의료공급자로서 경영이 안정 돼야 국민들에게도 좋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올해는 문케어의 보장성강화를 강화하는 첫 원년이므로 금년에는 적정수가가 파악되고 정확히 현장에 대입될 수 있는 수가협상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은 “그동안 치과계는 보장성 강화 추진 정책에 최선 다해서 협조해왔다”며 “그러면서 치과계의 급여부분 진료비가 많이 증가해 불이익을 많이 받아온 만큼, 이 부분을 수가 책정에서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문재인 케어에 가장 우호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문재인 케어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모든 정책을 전폭적으로 찬성한다”면서 “다만, 비급여의 급여화 가정에서 적정수가 과정이 따르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단계적으로 진행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의계의 내과 질환 치료 부분의 급여화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한약의 급여화도 의학처럼 네가티브 방식으로 급여화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약사계는 보장성 확대 정책에 늘 소외돼 왔다”며 “카드 수수료를 비롯해 슈퍼 약 판매 등으로 약사계는 막강한 손해를 보고 있으며, 그나마 실낫 같은 수가협상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동네약국이 한 달 영업해서 얼마나 수익과 지출이 나는지 정부가 공유해서 수가협상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조산협회 이옥기 회장은 “협회 70년 역사상 저출산으로 가장 힘든 기로에 있다”며 “조산협회가 전문직으로서 오랜 역사 가지고 있는 만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