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정신의학회가 자체 윤리 강화를 위해 전문의 시험에 윤리관련 문제를 반영키로 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 ‘The Era of Transitions, Mind & Brain: 전환의 시대, 마음과 뇌’를 주제로 19일~20일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최근 현안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학회는 최근 배우 유아인 씨와 관련해 물의를 일으킨 회원에 대해 윤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제명을 결정한 바 있다. 이 같은 윤리적 물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자체 윤리 강화에 들어간다.
학회 임원진은 “금년 집행부와 윤리위원회는 정신과의사 윤리 강화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일환을 전문의 교육 강화 및 교과서를 편찬할 계획”이라며 “특히 정신과 전문의 시험에 윤리 관련 문제 출제할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전문의 시험에 윤리 부분 문제를 20% 출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미 진행하고 있는 정신과의사 대상 인권 교육의 내실화를 꾀하는 한편, 이와 함께 관련 윤리 관련 사안 발생시 징계 심의를 통해 징계토록 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또 하나의 큰 현안인 정신보건복지법 재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임원진은 “학회는 정신건강복지법 재개정안을 도출했다. 반영까지는 1~2년 이상 걸리겠지만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정신보건법이 시행되고 많은 의사들이 처벌을 받아왔다. 학회로서는 보호해야 하고 선의의 의료행위로 인한 편견으로 생기는 법적 처벌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준수 이사장도 “봉직의 사회에 첫발 딛자마다 수 십 명의 회원들이 불행한 일을 당했다. 학회는 법률적 지원 및 봉직의 협의회와 소통 강화했다”며 “의사들의 권익이나 법에 억울하게 걸려들 수 있는 문제들이 재개정안에 반영돼 있으므로 재개정 추진을 통해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