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합의가 무산된 가운데, 비뇨기과의사회가 병협에 서운함을 내비쳤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은 총 5번의 수정을 거쳤으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단기 입원 가능 문제를 두고 외과계와 병원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합의가 무산된 바 있다.
비뇨기과의사회(회장 이동수)는 18일 춘계학술대회 자리에서 이를 비롯해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있어 예비급여 본인부담률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예비급여 부분 ‘우려’
“1차 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에서 외과계가 단기간 입원 확보만 된다면 따르겠다는 최종안을 내놨지만 병원이 반대해 무산됐다. 직역별, 과별 이해득실이 존재하지만, 대의를 통해 양보하고 합의하는 시스템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서운함이 있다.”
이 같이 밝힌 이동수 회장은,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의료정책을 개선하는데 밑거름이 돼서 더 나은 제도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사회 측에 따르면, 개선안 협의의 시초는 경증환자를 상급병원에서 치료할 경우 비용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 등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자는 데 있는데, 논의 과정에서 불똥이 외과계로 튀었다는 것. 임원진은 “1차 의료기관에서 똑같은 수술, 처치를 했을 때 훨씬 더 유리하다는 내용의 공청회도 진행 했었는데, 시작과 끝이 너무 달랐다”며 “앞으로 위기에 빠진 1차 의료기관, 그 중에서도 외과계의 존재가치에 대해 제대로 자리 잡아가고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조정호 보험이사는 “상복부 초음파의 경우, 몇 회 이상 외에는 인정 비급여가 아닌 예비급여로 본인부담 80%로 한다는 사항에 의료계가 혼돈에 빠져있다”며 “이는 수가를 보존하면서 비급여를 급여화 하겠다는 정부의 약속과는 큰 괴리가 있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술대회 역대 최대 참석…타 질환과 연관된 비뇨기과 역할 조명
대한비뇨기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에는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인 약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학술이사에 따르면 “이번 학술대회는 특징은 비뇨기과 의사만 생각하는 학회는 하지말자”였다며, 이를 위해 “내분비내과 초빙강사를 통해 당뇨병 약제, 이상지질혈증 강의를 비롯해 정신과 전문의의 야간뇨 강의 등 내과, 정신과 등에서 비뇨기과 의사의 역할에 대해 학술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또한 첫 직선제로 치러진 협동조합 임원 선출에서는 단독 출마한 어홍선 전 비뇨기과의사회장이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비뇨기과의사회는 2014년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4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비뇨기과 개원의 3분의 2 이상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매년 발생한 수익을 이용실적과 출자금에 따라 배당하고 있다.
이 회장이 취임시 약속했던 ‘의료배상제도’ 추진경과도 설명했다.
그는 “전체회원을 대상으로 의협 의료배상 공제조합 통해 재계약 형태로 갈 예정이며,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많이 진척됐지만 세부적인 정관 논의가 아직 남아있다”며 “재정적인 여건과 보험회사의 실질적 운영방안이 협의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