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부과체계 등 건강보험 개혁 이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문선희 기자l승인2018.02.12 00: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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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건강보험공단의 그 어느 때 보다 대대적인 개혁이 예고되고 있다.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대대적인 개혁의 시기에 취임한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그만큼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의 설계자이기도 한 만큼,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 실행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며, 국민 의료비 절감과 합리적인 수가 마련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고 의료계와의 오랜 갈등도 해소하겠다는 다짐이다. 

 

‘복지부-건보공단-심평원’ 팀웍 바탕으로 맡은 역할 최선

“문재인 케어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혁을 하는 해에 이사장을 맡게 돼서 책임이 무겁습니다. 복지부, 심평원과 팀웍을 바탕으로 공단이 맡은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김 이사장은 임기 중 가장 큰 임무로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인 실행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꼽았다.
 
특히 문재인 케어의 설계자이기도 하기에 이에 대한 그의 의지는 더욱 강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케어의 기본 내용은 이번에 만든 게 아니라 지난번 대선에 만들어 공약으로 제시하고 의협을 찾아가서 설명하기도 한 내용”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방식으로 추진을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근본적 문제를 풀기위해 모든 질환의 의료비에 대해 의료보장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금년 7월에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의 성공적 진행도 다짐했다.

“보험료 부과체계는 지역가입자와 불공정한 직장가입자의 격차,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와의 공정하지 못한 보험료 문제가 겹쳐 있었다”며 “7월 1일 이 격차를 줄이고 공정한 부과를 위해 획기적인 개혁이 확정돼 있다. 이를 잘 실행해 국민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보살피는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김 이사장.

“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건보의 지속가능성의 답을 마련하는 일”이라며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조직을 강화하고 외부연구자와 연계, 보건의료인들과의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단 내부 문제에 대한 고민도 언급했다. 공단은 88년 전국민 의료보험 시행 당시 수 천 명의 직원들을 일식에 선발했기 때문에 앞으로 일시에 정년퇴임을 하게 된다. “앞으로 새로운 인력들을 뽑고, 새로운 일을 구상하고 훈련해서 어떻게 새로운 건보조직을 만드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며 “또한 관리에 있어서도 얼마나 좋은 행정 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지 중요한 변화의 시기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겠다”고 전했다.

 

수가 정상화 토대 마련해 의료계와 갈등 해소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과 보건의료계와의 갈등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외국에서도 전례가 거의 없을 정도로 갈등이 심한 것은 급여문제, 수가문제, 심사문제 때문이라는 것.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너무 낮은 수가는 올려주고, 비급여는 낮춰서 모든 급여항목에 대해 합리적인 가격을 만들기 위해 건보를 재설계 하는 것”이라며 “비급여가 모두 급여화 되면서 수가가 원가 플러스 알파가 되면 의료계와 싸울 일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수가를 ‘비용절감’의 관점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의료서비스의 정상화’로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것. “비용 절감만 생각해서 보건의료체계가 왜곡되면 국민도 불행하고 의료계도 불행한 일”이라며 “국민 보건의료서비스의 최적화를 보상하는 관점에서 가치판단을 하도록 건보공단 이사장으로서 계속 강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건보공단이 그간 보험자로서 기능하기보다는 재정관리자 역할에 그쳤다는 비판도 있어왔다. 이에 건강보험 제도의 대대적 개편을 앞두고 공단의 역할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각 나라마다 건강보험제도에 있어 조직간 권한분배를 달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으로 나눠져 있고, 의료관리연구원과 식약처도 일정 부분을 나눠하고 있다”며 “앞으로 문재인 케어가 완성되면 당연히 건보관리 조직 개편 이 이뤄질텐데 그 과정의 진행을 보면서 신중하게 협의하고 분배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노인·장애인 ‘그룹홈’ 절실…커뮤니티 케어 대대적 개혁

“장기요양보험의 보장 효과가 있으려면 1~3차의 의료전달체계 아래 커뮤니티 케어라는 인프라를 깔아야 합니다. 이러한 인프라가 엉성한 상태에서 급여확대를 하면, 요양병원 난립과 같은 사태가 또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커뮤니티 케어의 필요성은 김 이사장이 기존부터 누누히 강조해 온 것으로, 임기 중 이 같은 커뮤니티 케어의 대대적인 개혁의 의지를 내비쳤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 장애인 등 케어 인프라에 치명적인 문제가 ‘그룹홈이 없다’는 것”이라며 “요양시설 입소나 자택 케어 둘 중 하나가 아닌, 중간 단계인 그룹홈이 전국에 깔려있어야 여성의 돌봄노동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 그룹홈 안에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이 상주하거나 집으로 찾아가거나 데이케어를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개편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노인 뿐 아니라 장애인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과, 정신장애인도 마찬가지로 그룹홈을 통해 탈원화 해야 영화 ‘도가니’와 같은 비극적인 사례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즉, 그룹홈이야말로 집에서는 받아주지 않고, 병원에서는 부적절한 입퇴원을 반복하는 악순환을 탈출할 탈출구라는 것. 

“그룹홈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공공주택의 일부를 활용하는 것으로, 공공정책의 하나로 시행돼야 사회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이에 대한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며 입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국민 의료비 부담 절감, 합리적인 부과체계 개편을 비롯해 의료계와의 갈등을 풀어내야 하는 수많은 과제를 안고 시험대에 선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그동안 국내 건강보험의 역사와 함께 한 경험과 지혜로 복잡한 실타래 같은 과제들을 현명하게 풀어나가기를 기대한다.

문선희 기자  kmedinf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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