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차등 지급에 대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입장

편집국l승인2017.12.07 15: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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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대한민국 국회는 “2인 이상 가구 소득 상위 10%”를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하기로 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는 정치인들이 자기정파의 이익만을 위해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볼모로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당리당략에 함부로 써먹은 것으로 국민들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행정의 극심한 비효율만 초래하는 정말 몰상식하고 후진적인 정치수준을 보여주는 작태에 다름 아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소득 상위 10%를 가려내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는 매년 전체 2인 이상 가구의 소득을 조사해야하고, 0-5세 아동부모 약 253만 명의 소득을 파악해야 하며, 소득 산정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응하고 부정수급을 감시해야 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 일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500명은 더 뽑아야 한다고 하며 이 연구용역에는 1억 원 가까운 돈이 들며, 아동수당의 선별적 지급을 위한 전체 행정비용은 연간 최대 9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국가정책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정책을 실현 시키는 행정행위를 하는 공무원이 가장 쉽고 편하게 일할 수 있어야하고 최소한의 비용이 들어야 하며 수혜를 받는 국민들 역시 가장 쉽고 편하게 이익을 얻을 수있는 방법으로 실현되어야만 한다. 이는 국가가 국민에게 국가의 존립기반인 세금을 걷을 때 최소비용을 들여야 하는 원칙과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인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밀실야합으로 통과시킨 안에 의해 아동수당을 받게 될 대다수의 부모들은 자기소득과 재산을 증명하기 위한 번거롭기 그지없는 서류작업에 매달려야하며 부정수급자가 아닌지 도둑놈으로 의심 받아야 하며,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부모들은 무거운 조세부담을 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혜택은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국민간의 갈등을 유발하게 되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누누이 강조해왔던 보편적 복지의 원칙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말 나쁜 정책이며 돈으로 가늠할수 없는 사회적 갈등 비용을 치르게 될것이다.

이런 엉터리 예산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 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당 김동철 에게 묻는다. 아동수당에서 제외되는 부모들은 아이를 낳지 말라는 말인가? 아이를 한해에 40만도 낳지 못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과연 그들은 지금 제 정신인가 묻고 싶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법을 만드는 헌법기관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일어난 정말 수준 떨어지는 정치 협잡은 모든 국민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는데 쓰여야 할 예산이 자신들의 지역구 도로닦는데 쓰이도록 하는 저질 정치 행태를 더이상 수수 방관 하지 말아야 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국회의원 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당 김동철에게,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당장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기를 요구한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임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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