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비뇨기과 의사들이 현지조사 압박으로 자살하면서 일부 개선책이 마련됐지만 비뇨기과의사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심평원 급여조사실 측은 최근 보건의료전문지들과 가진 브리핑에서 올해 서면조사제도 도입, 현지조사 사전예고 등의 현지조사 제도의 개선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현지조사 압박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면조사를 도입했으며, 매달 현지조사 및 서면조사의 계획, 방향 등을 사전 공지하고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비뇨기과 의사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대한비뇨기과의사회 이동수 신임 회장과 임원진은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지조사의 문제는 형식보다는 현지 조사시 분위기, 압박감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현지조사의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서면조사가 다소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른 한 임원은 “전에는 급습하듯이 찾아와 차트를 요구하고 컴퓨터를 만지지 못하게 하는 등 세무조사 하듯이 압박했다”며 “그런 점에서는 서면통보가 시간을 내기 힘든 개원의들에게 서면으로 보내라는 것이므로 그나마 조금은 여유가 생긴 것”이라고 전했다.
조정호 보험이사는 “두 번째 회원이 돌아가시기 전에 통화를 했는데, 시간 압박을 크게 느끼고 있더라”며 “개원의들은 하루 종일 환자만 보고 있으므로, 앞으로 준비할 시간적 여유와 더불어 어떤 조사 할지 조사 항목 체계화, 구체화가 동반되는 쪽으로 개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수 회장은 회원들에게 이 같은 불행이 다시는 없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이러한 현지조사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12월 5일 처음으로 자문변호사를 통해 SNS 라이브로 기존 사건을 복기하면서 의료법 위반 여부 및 사건 전개 과정을 설명했다”며 “오늘 첫발을 시작으로 앞으로 추가로 4차례 강의를 통해 의료분쟁에서 어떻게 법률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계속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곤란한 일을 당한 회원들이 비공개 장소에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SNS에 비공개 상담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비뇨기과 의사들만의 의료배상 제도도 준비하고 있다. 이 회장은 “기존 제도는 비뇨기과 의사에게 맞는 제도가 없고 외과계에 준해서 운영돼왔다”며 “우리에게는 협동조합이 있으므로 협동조합을 통해 가입 회원을 확보한 후 단체교섭을 통해 배상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배상제도 마련은 매우 어렵고 복잡하지만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뤄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비뇨기과 전공의들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베테랑 선배들이 보험 청구 등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젊은 비뇨기과 의사 포럼’도 만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젊은 의사들이 안정되게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
뿐만 아니라, 비뇨기과 전문성을 재고하기 위해 병원 직원들의 교육도 신설할 예정이다. “전문성을 위해 내년 학술대회부터는 병원 직원들을 위한 심포지엄도 마련하고자 한다”며 “직원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전문적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