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데이터의 환자 중심 활용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심사평가연구소 설립 10주년을 맞아 1일 ‘환자 중심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지능정보기술 활용전략’을 주제로 ‘심평포럼’을 개최했다.
심사평가연구소는 보건의료 정책의 선도적 연구를 발굴하고 수행하기 위해 2007년 설립되었으며, 지난 10년 동안 건강보험 제도개선 및 정책지원을 해왔다.
특히 약제 경제성평가 기반 마련, 노인 틀니 부분급여 전환, 초음파 검사 급여전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국민 보장성 강화를 위한 중추적 역할 뿐만 아니라, 수가체계 개선방안 모색 등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와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들도 수행해 왔다.
포럼에서 ‘심평원 데이터 활용을 통한 의료자원 관리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한 심사평가원 조수진 의약기술연구팀 부연구위원은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하여 환자중심성을 높이기 위한 의료자원 정책 개선방안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의료자원 기획정책으로는 보건의료발전계획, 보건의료실태조사, 병상수급계획, 의료인수급계획, 응급의료기본 계획 등이 있다. 이러한 기획 정책의 문제점은 ▲정책의 미시행 ▲ 행정적 조치가 없는 점 ▲정책 간의 미연계 등이다.
또한 의료자원 배분정책은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별 지정, 의료급여 3차 의료기관 지역별 지정 등이 있으며, 이러한 배분 정책의 문제점은 의료기관의 지역별 질의 변이가 크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상급종합병원 적정성평가 결과 지역별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의료자원 정책 규제의 문제점으로는 허가 정책이 대부분 질 관리, 보험 정책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렇다면 심평원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자원의 관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
현재 심평원 보유 데이터는 요양기관 현황신고자료,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자료, 건강보험 및 자동차보험 청구자료,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자료 등이 있다. 요지는 이를 “수요자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적인 데이터 연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주요 보건의료자원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지속되고 있다”며 “보건의료 관련 데이터 연계 시작으로 현황 파악과 진단(보건의료 모니터링, 보건의료 수요와 공급예측, 기획, 배분, 규제 정책의 개발 등)을 정확히 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의료자원 정책 개발을 위한 데이터 기반 마련과, 데이터 공유와 분석을 통한 논의의 장 조성을 비롯해 건강보험 정책과의 연계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환자 중심의 의료의 질과 비용 모니터링’을 주제 발표한 박춘선 심사평가연구팀 연구위원은 환자 중심의 질과 비용 모니터링에 대한 고려사항 고찰 및 접근방법 제시했다.
환자 중심의 질과 비용 모니터링 방안으로는 우선 아웃컴 중심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서비스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서비스와 청구건 단위에서 환자와 진료에피소드 단위로, 서비스와 청구건 단위에서 환자와 진료에피소드 단위를 제시했다.
또한 환자 중심의 비용 측정과 환자중심의 질 측정 방안으로는 진료비 모니터링(심사조정, 피드백, 심사결과 재점검 환수, 현지조사)과 의료의 질 모니터링(피드백, 평가결과 대국민 공개, 가감지급/수가연계, 정책연계)의 결과를 질과 비용 측정 결과의 통합을 통해 의료질과 비용 모니터링 결과의 대국민 공개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심사조정+수가연계+가감지급, 정책연계의 활용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 심평원은 ▲건 단위 비용에서 진료에피소드 비용 접근으로 ▲서비스 결과에서 환자중심 결과 접근으로 ▲의료서비스 질평가에서 의료시스템 성과 평가로 ▲개별 중재에서 다양한 중재 방안 연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빅데이터 기반 의료이용 모니터링’에 대해 주제 발표한 김경훈 의료정보분석부 부장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심평원의 의료이용 모니터링 사업 소개 및 향후 방향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빅데이터 분석 관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구체적으로는 ▲아웃컴 평가로 확대 ▲보건의료 관련 자료원과 연계강화 ▲개별 항목 단위(진료 에피소드, 환자, 기관 단위로 전환), 자료품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