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내세운 주요 보건복지정책인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보장'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려 105조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는 정부 연구 기관의 추계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원장은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정부의 복지정책 추진방향 정책토론회'에서 "박근혜 당선인이 내세운 보건·복지 공약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은 연간 26조 4,000억원으로, 총 105조 5,000억원의 추가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보건복지 공약 이행 재원 105조 5,000억원 중 의료 보장성 강화에 들어가는 비용은 2013년 3조 1,890억원, 2014년 5조 182억원, 2015년 6조 5,965억원, 2016년 8조 6,227억원, 2017년 9조 7,932억원 등으로 총 30조 307억원이라고.

최 원장은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기존 조세 체계 내에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들과 사회보장세를 신설하는 추가 증세방안을 제안했다.

더불어 최 원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저성장, 양극화, 서민 생활고라는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급속한 사회변화를 겪고 있고 이에 따라 다차원적인 위험요인이 부상하고 있다"라며, "건강.의료분야에 있어서는 보장성 취약과 노인성 질환 및 만성질환 증가, 의료비 급증 등으로 Health Poor가 증가하고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당하고 있다" 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중산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중산층 70%사회의 복원을 위해 복지-고용과 경제가 선순환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과세 및 감면항목 정비로 연간 4조8000억원,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연간 8조5000억원, 과세형평성 제고(연간 3000억원)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축소 및 세율 2%p 인상을 통해 연간 12조5000억원 확보가 가능하다"며, 2%p 인상분은 사회보장세 신설 재원을 활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한편, 최 원장이 발표한 추계는 "지난 5년간 진료비 인상률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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